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는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선제타격을 비롯해, 예방타격 등 군사적 방안들을 논의․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이 서울 충무로 재단회의실에서 주최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제하 긴급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형태를 살펴보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박휘락 원장은 ‘2015년 1월 현재 북한은 10~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2020년에는 최대 100개까지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미국의 북한핵 전문가인 올브라이트 박사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북한의 핵능력과 사용 가능성에 대해 전망했다.

 박 원장은 “미국은 6․25 전쟁에서 중국군의 침공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최소 3번 이상 중국에 대하여 핵무기 사용을 위협했고, 1956년 수에즈해협에 관한 위기에서도 소련이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에 대해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한 적이 있으며, 1973년 이집트의 기습공격으로 이스라엘 군이 어려움에 처하자 이스라엘도 핵무기 사용을 실제로 준비했다고 한다”며 “북한도 그들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하다면 핵무기 위협은 물론이고, 사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북한은 최후의 불가피한 방책이 아니라 한국 또는 미국에 어떤 정책적 양보를 요구하는 수단으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할 수 있고, 그 위협이 계속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핵우산’과 관련, 박 원장은 “미국의 핵 및 재래식 보복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지만 그것이 약속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신뢰성이 그만큼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동맹국에 대한 신뢰의 문제, 한국에 존재하는 주한미군 및 미국시민들을 고려할 때 미국이 적극적인 확장억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오판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원장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기초한 ‘한미연합 맞춤형 억제전략’ 및 방어(Defend)․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라는 ‘4D’ 개념의 구현을 위한 한미연합 억제 및 방어태세 구비에 최선을 다하되, 최소억제 차원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지하벙커를 공격할 수 있는 특수탄을 확보하는 등 능력을 과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 지도부야말로 북한의 핵심가치라는 점에서 이러한 의지와 태세를 구비할 경우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원장은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보다 위력이 조금 큰 무기가 아니라 대비의 방향을 극단적으로 전환해야할 정도로 위협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절대무기’이다. 국민의 대량살상은 물론이고, 국토를 불모지대로 만들며, 한국의 경우 민족의 공멸까지도 가능한 무기”라며 “정부, 군대, 국민의 삼위일체를 바탕으로 한 총력적 대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북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미국의 제3자 제재(Secondary boycott)에 중국도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매년 2,50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의 제3자 제재를 거부하면 경제적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북한으로 통치자금유입을 적극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조 교수는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개방화 수단의 확대와 정보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는 북한 3대 세습 체제의 붕괴와 북한민주화의 동인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긴급세미나에는 송대성 건국대 석좌교수,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