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중대한 우려사안”이라며 북한 정부에 로마규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2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자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서 자이드 대표는 북한 정부에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기소해 재판에 회부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ICC 설립 근거가 된 로마규약은 199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체결된 다자조약으로 2002년 발효돼 현재 전세계 123개국이 비준했다. 북한은 로마규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만 북한인권 상황을 ICC에 제소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이드 대표는 이어 “북한 정부가 반인도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등 적절하고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배상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정치범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특히, 자이드 대표는 “북한 정부가 유엔 인권기구들과 협력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도 초청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자이드 대표는 “국제사회는 농르플르망 원칙, 즉 난민들이 본국에 송환되면 자유와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될 경우 보호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2월 29일부터 3월24일까지 열린다. 자이드 대표는 3월 15일 열리는 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