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 러셀 美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대북 제재의 목적은 북한이 협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가 워싱턴에서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다.

 러셀 차관보는 또 “(유엔의 대북한) 제재는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신차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 위해 북한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미국이 열거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서 평화협정을 논의하고 싶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며, 그 문제는 한참 뒤에 논의할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특히,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이룬 뒤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협상이 완전한 비핵화로 끝나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셀 차관보는 “중국의 제재 이행 수준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중국 당국자들이 구두로 이행 의지를 밝히고 중국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을 발표한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로버트 아인혼 前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2016년도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는 제재를 계속 이행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인혼 前 특보는 “압박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협상에 다시 나설 것”이라며, “미국은 잠정 동결부터 시작해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기 위해 한미 양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비핵화 최종 목표가 아닌 상호 관심사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훈 前 국정원 차장은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최근 미-한 합동군사훈련 중단과 핵실험 유예를 제안한 것에 주목한다”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변형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