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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문제 … 미국은 ‘재촉’, 한국은 ‘신중’ 모드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이끌어 낸 미국, 사드배치 속도 높여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06-03 오전 10: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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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싸고 한, 미 국방 당국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3일 개막하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오는 4일 열릴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협의할지에 대해 양측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간)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만나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한다고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이어 미국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이와 관련 “극복해야 할 많은 기술적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곧 공개적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우리 국방부가 그간 밝혀온 입장과는 상반된 주장이다.

 국방부는 “(한미간) 논의 완료 시기를 지금으로써는 예단할 수 없으며 양측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할 단계는 아니고,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으며 지난달 25일 이번 아시아안보회의 참가를 사전 설명한 자리에서도 “한미는 사드 문제를 협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카터 장관의 발언이 미국 언론에 보도된 지 반나절도 안 돼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 국방장관 간 사드 배치 문제 논의 계획은 없다”고 반박했다.

 우리 국방부가 미국 고위 국방당국자의 발언을 즉각적으로 반박한 것 자체도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은 지난 3월 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전후로 대북제재의 실효성 발휘에 핵심 키를 쥔 중국을 배려해 사드 배치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중국이 대북제재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 다시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이제 사드 배치 문제를 통해 한미 간 논의에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생각이다.

 우리 정부는 점점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계속 유지되어야만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 문제에 당분간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미국 국방부 관계자 발언 보도에 대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발표가 곧 임박한 단계는 아니다”면서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런 기류를 말해주고 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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