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시험 발사해 성공한 것과 관련, 그 의미를 분석하면서 정부, 군대, 국민의 ‘총력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이 강조했다.

 6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이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한반도의 위기, 무수단 발사와 브렉시트’ 제하 세미나에서 박휘락 원장이 발제를 통해 한 말이다.

 박휘락 원장은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 대응방향으로 ‘정부, 군대, 국민의 삼위일체를 바탕으로 한 총력적 대비’를 주문했다.

 박 원장은 “가장 주목해야할 사항은 미국의 영토이면서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 군사력 투사의 핵심 거점인 괌을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사실”이라며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에 대한 의미를 분석했다.

 특히, 박 원장은 “북한이 괌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미동맹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현재 동맹공약을 통해 한국이 공격받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경우 북한은 핵미사일로 괌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 의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이 앞으로 ICBM을 개발하게 되면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괌을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큰 부담을 미국에게 가중시킬 것이며, 결과적으로 확장억제를 비롯한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원장은 이어 사거리 3,500~4,000km의 미사일을 400km의 사거리로 비행시킨 무수단 시험발사와 관련, “미사일을 높은 고도로 비행시킴으로써 사거리를 줄이는 이와 같은 방식을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에 사용할 경우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유효하지 않게 된다”며 한국 미사일 하층방어체계가 무력화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드 자체가 고속의 미사일로 대기권을 돌입해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라며 “이번 무수단 미사일의 성공으로 사드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하였고, 따라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조기에 타결하고,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으로 △북한 핵위협에 대한 냉정한 인식 필요 △철저한 탄도미사일방어(BMD)와 핵대비 필요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에 대한 주의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 및 대비를 제시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군대, 국민의 삼위일체를 바탕으로 한 총력적 대비”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정부는 가용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핵 대비로 전환해야 한다. 군대는 한미연합 억제책을 지속적으로 강화내 나감은 물론이고 재래식 대비에서 핵 대비로 작전계획 및 전력증강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북한 핵위협의 실상과 군사적 대응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정한 상태에서 정부와 군대에게 필요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적극적인 압력을 행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인교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은 ‘브렉시트와 한국경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영국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총수출 1.4%, 상장주식 8.4%, 채권 1% 등으로 큰 영향력은 미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 부총장은 “상품보다는 금융분야 영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브렉시트 대비 금융분야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금융분야에 대해서는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금융경색 대비 대응조치 강구, 금융분야 국제공조 강화 등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문우식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