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을 인권 제재 대상자로 지정한 것과 관련, 이는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말했다.

 8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YTN라디오 프로그램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김정은 제재의 방점은 범죄자로 규정한 데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하 의원은 “범죄자라고 규정한 것은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김정은 개인이 범죄자이고,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에,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난 5월 탈레반 지도자 만수르가 사살된 경우를 언급하면서, 탈레반을 국가로 보지 않고 범죄 집단으로 보기에 미국은 물리적 제거를 했으며 北 김정은의 경우에도 이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하 의원은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진전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핵 포기가 있고 인권탄압을 포기하는 두 개의 카드가 있을 때,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핵 포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인권 탄압은 어느 정도 개선 할 수 있지 않습니까?”라며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즉, 그는 “정치범 수용소 하나 해체한다고 김정은 정권이 망할까요? 김정은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북한 정권 입장에서도 새로운 협상 카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최대한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 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 의원은 풀이했다.

 이번 조치로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선, “김정은은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대외적으로는 강경하게 나갈 텐데, 실질적으로도 강경하게 나갈 것이냐, 아니면 위축되어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이냐, 두고 봐야 한다”며 “과거의 김정은 행태를 보면, 예를 들어 몇 년 전 개성공단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정부가 강하게 개성 공단 폐지할 수 있다는 압박을 해서 김정은이 꼬리를 내린 적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오히려 세게 나가는 측에는 꼬리를 내리고 뒷문을 열어주는 면도 있기에 무작정 강하게 나가리라 전망하기도 어려운 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화, 협상 이런 것보다는 압박에 동참해야하고, 실제로 김정은이 압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김정은의 동선 파악 등 이러한 정보 파악에 대한 한·미공조를 정부가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하 의원은 이러한 한·미공조를 통해 “김정은 스스로 최악의 상황에서는 도발하면 자기가 날아갈 수 있다는 실질적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