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때는 소고기였고 지금은 참외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같다”고 현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있는 논란을 자유경제원 소속 연구원이 지적했다.

 20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서울 마포구 원내 리버티홀에서 개최한 ‘거짓 선동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 그땐 소고기, 지금은 참외다’를 주제로 한 긴급좌담회에서 유가연 자유경제원 연구원은 “사드 배치 반대를 주도하는 단체 상당수는 친북·극좌 성향의 단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가연 연구원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선동세력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선동의 주요 논리가 ‘전자파의 위험성’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해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군민들은 연일 집단삭발을 하고 혈서를 쓰고 촛불집회를 열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야권 진영과 일부 시민단체, 좌파 언론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전자파 괴담을 퍼트리며 시위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며 "교복을 입은 학생과 유모차를 끈 엄마들, 어린 아이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시위현장은 그리 낯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참외 최대 산지인 성주를 두고, 좌익세력들은 이제 국민들이 전자파 참외, 사드 참외를 먹어야 되게 생겼다며 선동에 열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민족민주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등과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종북단체까지 대거 포함돼 사드 도입을 반대하고 성주군민들과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동의 주요 논리인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해선, “몸에 해롭다고 하는 것에는 모두가 들고 일어선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의 속국행세를 하고 있다며 자존심을 긁어주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의 극렬한 반응을 통해 그 위력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연구원은 “전자파 논란으로 시작해 이것을 반미, 반정부 시위로 이끌어가려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정치적 권력 쟁취를 위해 좌익세력과 종북세력들은 레닌과 나치 히틀러 시대의 선전선동 기술을 그대로 전수받아 사용·응용하고 있다”며 ‘거짓말도 계속 하면 믿는다’는 괴벨스 식 선동정치를 경계해야 한다고 유 연구원은 지적했다.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도 “향후 성주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알기는 어렵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외부세력이 개입되면 이른바 비타협적투쟁이 우선되어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진단했다.

 홍 이사는 “과거 평택미군기지, 제주해군기지, 밀양송전탑 등의 사례를 보면, 외부세력은 대화와 타협을 배척하고 오직 사태의 경화에만 관심을 둔다. 구 통진당의 반미종북세력뿐 아니라 전자파 논란이 있는 만큼 강정마을과 밀양에 개입했던 환경운동권도 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주민 설득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과거 다른 국책사업에서 벌어졌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괴담’에 대해 정부가 당당하고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주문했다.

 신 교수는 “정부가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참외 괴담’이나 ‘인체 유해 괴담’이 힘을 얻을 것”이라며 “국가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 ‘괴담’을 만들어내는 집단을 엄단해야 하고, 그런 집단이 발붙일 곳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정부도 시민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당당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 교수는 “정부가 모든 안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과학적 예측과 달리 주민들의 신체에 해가 생긴다면 국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각오도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의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임종화 경기대 무역학교 객원교수는 사드 배치의 반대론 중 외교와 관련한 부분에서 의견을 밝혔다.

 임 교수는 “북핵 문제에 있어 대한민국의 대응방식은 이해할 수 없고 나태하리만치 무대응, 무반응으로 대응해 왔고, 천안함 이후 5.24조치와 UN 대북제재에 이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소극적인 대응만을 해온 결과가 결국은 중국의 내정간섭 마저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 김정일 사망 이후 지속적으로 능동적인 대북 흔들기에 나섰다면 중국의 여론도 지금처럼 일방적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동북아의 정세는 강대국의 입김을 많이 받지만 정세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핵위협을 직접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