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통일된 한반도의 국호는 대한민국이고, 통일한국의 정체는 민주, 국체는 공화국이다. 통일을 이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고, 통일한국의 수도는 대한민국, 국가는 애국가, 국기는 태극기여야 한다. 통일 한반도의 국토 면적은 1cm 차이도 없는 현재의 남한+북한 면적과 같아야 한다.”

 자유경제원이 주관한 ‘생각의 틀 깨기 13차 세미나’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통일에 대한 우리의 접근이 효과적이 아니었으며, 통일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 허구적, 비논리적, 비학술적으로 접근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세미나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평화통일은 허구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연구위원은 “역사상 통일은 압도적인 다수가 ‘전쟁’을 통해서 이룩되었고, 통일을 주도하지 못한 정치체제는 통일과 함께 사실상 멸망 혹은 소멸되기 마련”이라며 “모든 통일은 결과적으로 ‘흡수통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일론에는 흡수통일을 하면 안된다는 신성불가침 조항이 있다.”며 “지난 수 십년 동안 우리의 대북정책은 국제정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허상’을 쫓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즉, “통일은 국내정치적인 일이 아니라 반드시 국제정치의 변혁을 초래하는 국제정치적 사건”이므로, “우리 내부의 일부와 북한이 항상 외치는 ‘자주통일’은 국제정치학적으로 볼 때 ‘허무한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그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우리나라의 통일을 지지하고 누가 반대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지지하는 힘은 극대화시키고 반대하는 힘은 극소화시키는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대북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에서 통일의 목적과 방법을 분명하게 밝힌 통일정책은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의 ‘북진통일’과 ‘멸공통일’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두 개의 전혀 다른 정치경제체제가 평화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망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의 변함없는 적화통일정책은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현실 국제정치에 부합하는 진짜 통일정책”이라며, “북한의 핵폭탄은 북한이 대한민국에 의해 통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도구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통일은 말이나 협의가 아닌, 막강한 힘으로 밀어붙여야 가능하다”며 “통일을 이루려는 우리의 정성과 힘이, 통일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북한과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호의적일 수 없는 중국과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힘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할 때 비로소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