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30일 국방부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 THAAD)배치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더 이상 머뭇거리고 있을 상황이 아님을 국방부가 확인한 것이다.

 1월6일 김정은은 집권5년차 권력위용과 그들만의 극존칭 절대적 지존 <최고 존엄>의 권력자임을 과시라도 하듯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래도 외국 유학을 했다는 서른 두 살 막가파 세습 독재자 김정은에게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와 제재 압박도 별무 소용이었다. 중국을 위시한 유엔 안보리가 즉각 소집되고 전례 없는 제재 2270호가 발동됐다. 그런데 9개월 만인 9월9일 정권창건일을 기해 다섯 번째 핵실험을 가했다.

 이에 앞서 김정은은 현 정부 임기 개시 전인 2013년 2월 12일 오전 11시 57분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벌였다. 그로부터 무려 세 번째. 거기에 이젠 대놓고 미국을 향해 추파를 던지는 한편으로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노동 미사일, SLBM(잠수함발사탄두미사일) 발사를 스무번째가 넘도록 지속하며 대한민국과 미국, 지구촌을 겁박하고 있다.

 마치 ‘어느 누구도 내 앞을 막아설 수 없다’는 제2차 세계대전의 광폭자 히틀러를 복사해 놓은 것 같이 공포 영화의 한 장면 장면처럼 전율케 하는 것만 같다. 거기에 북한은 지난 5월6일부터 9일까지달 열린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새로 개정한 노동당 규약에 ‘핵-경제 병진 노선’을 명시했다.

 새로 발간한 노동당 규약집에 따르면 북한은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틀어쥔다’며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명문화 한 것이다. 김일성 이후 36년 만의 당 대회를 열어 헌법보다 상위 개념인 노동당 규약을 개정했고, 여기에서 ‘핵-경제 병진’을 명시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적화(赤化)가 북한 집단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이듯이 대한민국 적화의 한 핵으로서 ‘핵’을 포기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핵의 직접 대상자는 누구인가? 두말할 나위 없이 대한민국이다. 얼마 전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는 북 핵이 8〜20개 정도 일 것으로 밝힌바 있다.(미 랜드연구소는 13개에서 21개 가능한 플루토늄 보유, 2020년까지 50개에서 100개 보유예측). 그리고 이젠 실전배치가 임박한 상황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실질적인 북핵 제거를 위한 압박카드와 더불어 핵과 미사일 도발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자 현 단계로서는 최선의 방어 방비책인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미 간 합의를 거쳐 경상북도 성주 골프장으로 확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는 국회대로 주변국과의 ‘외교마찰’에 1천억 원 부지 비용 운운하며 국회비준을 주장하고 있다. 인근의 지자체와 사드배치반대 투쟁위원회가 상경투쟁 등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원불교도 들고 일어섰다. ‘성지’에 시설이 가깝다는 이유다. 주민들은 ‘전자파’ 안전문제를 우선적 이유로 반대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이면엔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국민의 대 이목을 끈 사드가 배치되고 역내 주변국가 간 분쟁이 지속되면 땅값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이 큰 것도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반대에 대해 사드배치 지지 보수 진영에서는 국가전체의 안위와 국민의 생존권을 제시하며 반드시 사드가 조기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수진영은 사드배치는 당연하고 나아가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미 1991년 철수한 미국으로부터의 전술핵무기가 재배치 돼야 함은 물론 자체 핵무장까지도 해야 한다는 강경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지난달 9월30일 국방부가 성주 골프장으로 배치를 확정 발표하던 날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사드배치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 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드 조기 배치와 전술핵을 이른 시기에 도입하라는 촉구였다.

 또 김천 출신 예비역 장성 9명도 10월4일 김천 재향군인회에서 지역 주민에게 호소했다. ‘사드’가 인체에 어떤 해(害)도 없음을 설명하고, 왜 사드가 설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필연성을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나라사랑 마음을 담아 발표하기도 했다. 평생을 군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활동해온 군사전문가들이 나서 호소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김천지역에서는 사드배치 반대투쟁위원회 명의의 현수막들이 넘쳐나고 있다. 시내 일원이 반대 현수막으로 도배된 가운데 지역 보수단체 명의의 사드배치 찬성 현수막도 가뭄에 콩 나듯 군데군데 부착했다.

 헌데 어느 날부터 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반대단체에서 이 찬성 현수막을 교묘한 방법으로 가려버리는 것이다. 찬성하는 현수막 위로 반대 현수막을 덧씌워 부착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현수막 전체를 가리는 게 아니라 찬성 단체명은 그대로 드러나게 한 채 찬성 문구만 가린 것이다. 마치 ‘사드배치 찬성’단체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꼴이 된 것이다.

 경찰에 항의도 하지만 경찰도 손을 못 댄다고 한다. 또 함부로 철거할 수도 없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마치 ‘찬성’하는 단체마저 ‘반대’하는 형국으로 보여져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고자 하는 야비한 수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초지일관 확정된 성주 골프장 지역에 조기 사드배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집단의 검은 흉계, 대한민국 침탈 야욕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제1과제가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konas)

이현오 / 코나스 편집장. 수필가(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