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책임있게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텍사스 크리스천대학(TCU)의 밥 쉬퍼 커뮤니케이션대학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당면한 주요 외교 과제들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 선임부소장은 북한이 차기 트럼프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린 부소장은 북한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해 선을 넘었거나 한국과 일본, 미국령 괌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배치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며, 더우기 금지선’에 대해 주의력이 적고 핵 억지력을 자만하는 어린 지도자 김정은 때문에 보다 더욱 위험스럽다고 지적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그린 부소장은 북한의 공격은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대응으로 정권의 자멸을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북한이 이런 (무모한) 공격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제타격 여부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과 국가안보회의 등이 매우 신중하게 측정하고 검토해야 한다며, 이런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동맹들도 빠른 결단과 공유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의 크리스토퍼 존슨 선임고문도 필요시 북한의 미사일을 선제공격할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할 것이란 미국의 입장이 대북 압박을 위한 중국의 관심을 더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소와 움직임을 탐지해 의도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고, 정보당국과 정책 결정자들도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해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선제공격에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여부와 실제 발사 움직임을 분별하는 게 “상당히 도전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두 전문가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중국이 북한에 더욱 개입할 수 있도록 압박전략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