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발표된 미국의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NDS)은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지형과 지정학적 패권 경쟁 속에서 한·미동맹이 단순한 군사적 결합을 넘어 경제, 기술, 자원 공급망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안보 협력체로 진화해야 함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전략 변화는 동맹의 구조적 틀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정책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미국은 새로운 NDS를 통해 동맹 내 책임과 역할의 획기적인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핵심기술과 공급망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 간의 비용 및 역할 분담 강화를 전략 문서에 명시하였다. ("Strengthening integrated resilience through burden-sharing among alliance partners, with a focus on securing critical technology and supply chain integrity.") 이러한 기조에 따라 한·미동맹은 기존의 물리적 방어 중심에서 탈피하여 반도체, 인공지능(AI), 핵심 광물 등 전략 자원 확보를 안보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는 '경제·기술·군사 통합' 방향으로의 진화가 전망된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자원과 금융 패권을 보호하는 영향력을 강화하면서도, 동맹국에 더 높은 수준의 전략적 자율성과 능동적 기여를 촉구하고 있다. ("Promoting strategic autonomy and proactive burden sharing among alliance members to ensure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theater.") 이는 한국이 한반도라는 지리적 범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다자간 안보 협력체 안에서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전략적 압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역시 2026년 NDS의 기조 아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현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핵심 국정 과제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현대화된 통합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역량 있는 동맹국으로의 작전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Accelerating the transition of operational control (OPCON) to capable allies while modernizing an integrated combined defense posture.") 이에 발맞추어 한·미는 2026년 상·하반기 연합연습을 통해 완전운용능력(Full Operational Capability, FOC)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계가 실효적인 억제력을 가졌음을 국제사회에 증명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환 완료 목표를 ‘2028년’으로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NDS에 명시된 "한국의 대북 억제 주된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이라는 표현을 두고 미국의 안보 의지 후퇴나 동맹의 약화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동맹의 해체가 아니라, NDS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동맹 구조 내에서의 책임 공유 확대("Increasing shared responsibilities within alliance frameworks")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방위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 주도·미국 지원'으로의 전환은, 일방적인 책임 전가가 아니라 한미 연합방위체계를 상호 호혜적이고 현대적으로 재편하는 단계적 과정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40(가칭)'이 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감소 문제를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극복하려는 노력은 미국의 기술 기반 안보전략과도 유기적으로 동기화된다. NDS에서 강조하는 "첨단기술과 무인 체계의 전력화 우선순위"("Prioritizing the deployment of emerging technologies and autonomous tems to maintain a decisive edge in multi-domain operations")는 한국군이 나아갈 길과 일맥상통한다. 한·미 양국군은 이제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 데이터 링크와 AI 알고리즘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기술동맹'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26년 미국의 NDS 변화는 동맹을 군사뿐만 아니라, 미래형 경제·기술·자원 안보 협력체로 진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국방개혁 2040의 흐름에 발맞추어 자주국방 역량을 가속화하고, 동맹 내 역할 변화에 따른 협력 체계를 재정립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이러한 능동적인 대응만이 지속 가능한 동맹을 구축하고, 자유대한민국이 동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안보의 핵심 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길이 될 것이다. (konas)

박상중 : 향군 안보전략연구 논문심사위원, 국방대 직무교육원 교수,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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