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군사력은 충분히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우월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북한이 한국과 전쟁을 붙어서 이길 수는 없다" 호주 동포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7일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설사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해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기지는 못한다. 더욱이 정복은 불가능하며, 지배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배할 수 없는 국가는 정복하려 하지 않는다. 정복할 수 없는 국가· 이길 수 없는 국가에 전쟁을 붙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북한은 남한을 정복할 수도, 지배할 수도 없어 전쟁을 일으킬 리가 없다'는 뜻이 된다. '북핵의 제거'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절대절명의 과제로 부상한 이 시점에서 노 대통령은 '북핵- 사실은 별것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착시(錯視)현상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이다.

 '북한 설득'이 그야말로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4800만 국민을 어린 아이 달래듯 '다독거리기'로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누구보다도 국민의 안위(安危)에 대해 진지한 자세와 결단으로 임해야 할 대통령에게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설프다. 

 이에 더해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북핵' 덫에 갇혀있는 상황임에도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 중국은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핵무기 기술도 높게 보지 않는 것 같다(2006년 8월13일 언론인초청환담)"고 북핵을 경시하는 듯한 언변(言辯) 역시 북한 설득과는 전혀 방향이 다른 '국민감정 무마용'이다.

 노 정권 출범 이후 3년 여 동안 '대북 포용정책' 기치 아래 이뤄진 지원은 1조 3,482억원 상당이었다. DJ정권 5년간(8,557억 원)에 비해 1.57배 가량 되는 규모이다. 연간 지원규모로는 두 배 꼴이었다. 북핵(北核)대응에 있어서도 '북핵 불용(不容)·평화적 해결·당사국 주도역할'- 이 세 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고도 북한의 핵실험을 당면하여 북한당국에 항의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오히려 '북핵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감정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힐지는 몰라도'라던가, '이기지 못할 것이기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투의 단언적(斷言的) 성격의 표현은 대통령으로서 해서 무방한 말이 아니다. 핵(核) 한방이면 모든 것이 허사(虛事)가 되고 마는 비(非)대칭 전략무기임을 모를 리 없는 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국민 우롱'이다. 어떤 첨단무기인들 핵에 대적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핵은 대한민국의 장구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옥죄고 가로막는 '엄청난 장애물'이다. 따라서 현 시점은 국가안보가 '북핵' 덫에 갇혀있는 위급한 상황으로 풀이할 수 있다.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을 끌어내기 위해 힘써야 할 시기에 이처럼 '말의 작희(作戱)'를 즐기듯 할 수 있는 일인가.  노 대통령이 이처럼 애써 억지논리를 펴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노 대통령이 북핵(北核)과 관련하여 쏟아내는 '무책임한 언변'은 어제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주장은 일리 있다(2004년 11월12일 미국 LA)"고 했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2006년 5월29일 향군지도부초청환담)"라고 했으며, "북한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 (북한이)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 이상 결국 이 문제는 풀린다(2004년 4월12일 독일)"고도 했다.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 역시 노 대통령과 장단 맞추기라도 하듯 2005년 6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자리에서 "북한의 핵 포기 의지는 확고하다고 굳게 믿는다"는 말을 수 차례 반복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장담은 그후 1년여가 지나 북한의 핵실험을 결행함으로써 오판(誤判)으로 끝났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 발언마다 '북한 감싸기'와 '북핵 비호' 정서가 배어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조(兆)단위의 지원'을 챙기면서도 핵실험 직전까지도 한국 정부에 아무런 시그널조차 보내오지 않았다. 그들이 즐겨 외치는 '우리민족끼리' 구호가 무색할 지경이다. "핵실험에 관한 아무런 징후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2006년 9월8일 핀란드)" 또는 "국정을 책임진 사람이 그런(핵실험) 예측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2006년 9월28일 MBC 100분 토론)"고 한 노 대통령의 언급이 이를 입증한다.

 그는 또 "북한 핵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 정부가 한미관계 역량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 그 문제(북핵)는 반드시 풀린다 … 참여정부가 내세울 만한 정책분야가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이다. 이 문제(북핵)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지혜롭고 균형 잡힌 대처를 해왔다(2005년 8월26일 KBS)"면서 '북핵문제는 해결된다'고 강변했다.

 '한미공조'가 이른바 '민족공조'에 밀려나고, '한미동맹체제'가 천덕꾸러기가 되어있는 데다 한미연합사가 해체(解體) 수순을 밟고있는 터에 "핵 억지력은 미국이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풍선 띄우기로 미국의 핵우산 약속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미국과 같은 팀이 되어 싸우는 척 하면서 번번이 자살 꼴을 넣어온 터에 노 대통령의 이 말에 고개를 주억거릴 국민이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가. 비판여론을 잠재우려 했던 의도는 있을 수 있다지만, 이 같은 '철저한 궤변'에 놀아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의 발언이 '남북 정상(頂上)회담 성사를 위해 북핵을 문제 삼지 않으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국민이 늘고있음을 나무랄 수도 없는 지경이다. 국민의 불신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언행이다.

 노 정권이 북핵 폐기를 촉구하는 의지를 뒷전으로 돌려놓는다면 한반도 위기관리의 주도권은 북한으로 넘어갈 것이다. 북한의 핵포기 결단을 위해 관련국들의 공조를 이끌어내야 하고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구사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는 "북한이 막다른 골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가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북핵을 두고 '협상용' 또는 '방어용'이라고 오도해온 그가 북한의 핵포기 결단을 촉구하기는커녕 북핵문제의 중요성을 낮추려 하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이든 옳지 않다. '북핵의 최대 당사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이 너무 헤프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래저래 완전히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당일의 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라면 (핵실험 같은) 그 정도 상황을 관리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 동안 대북정책에서 오판(誤判)을 반복해온 현 정부가 '북핵 위기 상황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한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인가.

 참여정부가 표방해온 이른바 '북핵 해결의 3대원칙'은 겉 색깔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있는 강정과도 같은 허황된 정치구호였다. 국민은 이제 노 대통령이 연출하는 단막극의 어느 부분에서 진수(眞髓)를 찾아야 할 것인지 자문자답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있 (konas).

 정  준 (코나스 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