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온 양면 책은 위기관리의 기본이며 시간이 결코 북측에 유리하지는 않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협상원칙이므로 향군(재향군인회)은 이 점을 정책적으로 분명히 해서 내년 대선에 임해야 정치 개입 오해를 피하고 국민적 신임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군이 주최한 안보국제심포지엄에 발제자로 나선 남주홍 경기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북핵과 관련한 향군의 향후 활동을 내년 대선 정국과 연계시키고는 특히 미 재향군인회와 연대해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실무협상을 최대한 장기화시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시기를 지연 혹은 순연 시키도록 미 행정부와 의회를 체계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향군은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잠실 향군회관 대강당에서 1천여명의 각계 원로와 향군회원, 참전 친목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핵 위협하의 국가 생존 전략 모색'을 주제로 한 2006년도 안보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konas.net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는 14일 오전 서울 잠실 향군회관 대강당에서 향군안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북핵 위협하의 국가 생존 전략 모색"을 주제로 한 이 날 심포지엄에는 루이스 데커트(Louis T. Dechert) 美 한국전 참전회장이 참석해 기조연설도 했다.

 백선엽 전 참모총장을 비롯, 강영훈, 황인성 전 총리, 김수한 전 국회의장 등 원로 정치인과 황진하, 공성진 의원 등 국회 국방위 및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이상훈, 정호용, 조영길 전 국방장관, 김상태 성우회장을 비롯한 참전·친목단체 대표, 향군회원 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심포지엄은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한미안보연구회 회장의 사회로 ▲北核 時代의 한미동맹 方向(장 준 익, 전 육사 교장), ▲북핵의 위협과 동북아의 안전보장 페러다임(다케사다 히데시 박사), ▲급변한 한반도 안보위기와 향군의 역할(남주홍 경기대 교수) 등 부문별 주제발표를, 유재갑, 김태우, 정용석 박사와 박승춘 (예)장군이 분야별 토론을 벌였다.

 장준익(예, 육 중장) 전 육사 교장은 발제에서 북 핵 보유가 실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은 핵을 보유하지 못해 남북간 군사적 균형이 무너지고, 국가안보는 과거와 다른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고 "한반도 전쟁억지를 담당해 온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전시 미군의 즉각 투입이 불투명해지고 전쟁 억지력은 약화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 유혹을 자극할 수 있어 핵이 없는 우리는 전쟁 억지가 실패될 경우, 국가 존립은 물론 4,800만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 장준익 장군 ⓒkonas.net

또 북한이 핵 보유 이후 한미동맹은 과거와 다른 한 차원 높은, 확실한 전쟁 억지가 요구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에도 (정부는)방향감각을 잡지 못하고 기존의 대북 포용정책을 답습하려 고집함으로써 국가안보에 먹구름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질타했다.

장 전 교장은 "북한은 2003년 1월 핵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하고 보관중이던 폐연료봉을 재처리함으로써 27kg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획득, 플루토늄 보유량을 42kg으로 늘렸다"고 말하고 "지난해 5월에는 2003년부터 재가동한 5MW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인출, 올해 말까지 재처리하면 13kg의플루토늄을 추가로 얻어 총 55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2010년께는 북한이 50여발의 핵무기 보유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전 교장은 이어 "우리 스스로 '북핵 절대 불용'의 확고한 정책 전환을 통해 한 미 공조, 국제사회와의 공조, 한국의 강력한 대북정책 전환의 3가지 정책이 조화를 이룰 때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 포기 조건으로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시에 우리 체제를 위협할 불리한 조건들을 배제할 대비책도 지금부터 마련해 놓을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

일본 국방대학교 방위연구소 다케사다 히데시 박사는 6자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공식입장
을 보면 북의 정책중점은 ▲주한미군의 한국방위 역할 종식 ▲남북교류 추진으로 핵 포기를 요구하는 미국과 한국의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 ▲핵탄두의 소형화와 사정거리 연장노력을 계속하는 것 등 세 가지라고 말하고 "한미관계가 나빠지면 미국의 한국방위 의욕은 감퇴하고, 한국과 북한이 화해하면 한국은 북과 싸울 의지가 저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다케사다 히데시 박사 ⓒkonas.net

다케사다 박사는 또 "교착상태에 빠진 6개국협의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 안정과 테러대책,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등을 의논하기 위한 확대 6자회담을 검토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면서, 현행 6자회담에 더해 "인도·호주·EU를 포함하는 9자 회담을 창설해 6자회담 타개를 도모하는 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언했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북핵 실험으로 인한 현재의 안보위기를 "작게는 남북관계도 우리하기 나름이라는 햇볕론 적 망상에서 비롯된 것"과 "9년여 이어온 '좌파' 성향의 정부 여당이 추구해온 '남북연합론'이나 '민족공조론' 등이 북한과 우리내부의 친북 세력들에 의해 휴전체제 부정 및 정전협정 무효화론으로 이용되어 한반도 안보시스템 근간을 흔듬"으로써 야기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 남주홍 박사 ⓒkonas.net

남 교수는 "남북관계는 남과 북의 체제상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분단구조 자체는 혁파될 수 없으며 이념적 대립과 노선 상 심리전, 신경전, 선전선동전은 피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북한의 현실적 위협을 지적하는 안보논리를 반통일 수구 냉전사고방식으로 치부하려는 햇볕정책론자들의 주의주장이 구조적 안보위기를 조성해 왔다"며 소위 진보를 내세우며친북 반미를 주장하는 좌파론자들의 주장을 꼬집었다. 

남 교수는 또 향군에 대해 국내 상황과 연계한 정책적 활동과 對 美 민간활동을 통한 향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그는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 그리고 대북 SOC경협 프로젝트 같은 것은 일방적 지원과 후원이 아닌 전략적 상호주의 형식으로 연계해야 북 지도부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향군은 이점을 정책적으로 분명히 하고 내년 대선 정국에 임해야 정치적 개입의 오해를 피하면서 국민적 신임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시기를 지연 혹은 순연 시키는 것 또한 향군의 급선무 중 하나라며 미국의 재향군인회와 연대해 미 행정부와 의회를 체계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박세직 향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미연합사 해체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유엔사나 휴전협정이 무력화된 다음 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6.15 공동성명에 명시된‘연방제 통일’요구와 남한사회를 폭력으로 전복하려 들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북의‘전략적 인질’이 되어 북한이 하자는 대로 끌려 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세직 재향군인회장 ⓒkonas.net

박 회장은 "공산주의자들이 획책하는 남한적화의 유혹을 불식, 저지시키는 길은 퍼주기식 포용정책이 아니라, 협박과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대응 군사력과 국민의 국방의지, 그리고 국민의 투철한‘국가 안보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훈 전 국무총리는 환영사에서 "한국의 안보위기는 북한의 핵무기보다 한국정부의 안보불감증에 더 큰 원인이 있다"며 유비무환을 강조했다.

강 전 총리는 "정부는 6자회담에 큰 기대를 거는 것 같지만 6자회담은 이미 목표를 잃고 방황하게 되었다"며 "6자회담이 겉돌게 된 것은 정부의 애매한 역할에 원인이 있다"고 말하고 "북한이 핵무장을 한 지금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미국의 핵우산 보호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도 우리사회의 안보의식을 질타했다. 김 전 의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최후의 도박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모습은 안이하기 그지없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안보불감증을 부추기고 혈맹인 한미관계와 자유우방들과의 국제공조를 저해하는 불순한 언행이 국가지도부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을 공박했다.

한편 이 날 초청 연사로 참석한 루이스 데커트 美 한국전참전회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도자의 지혜와 책임의식을 강조해 큰 박수를 받았다.

▲ 루이스 데커트 회장 ⓒkonas.net

지난 10월에도 박세직 향군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자유수호국민운동이 주최한 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한바 있는 데커트 회장은 이 날도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답게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근본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다"며 북핵에 대해서도 "향군이 지도력을 발휘해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 한국근무 향군용사들은 향군의 북핵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