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장군들의 모임인 성우회(星友會. 회장 金相台 전 공군참모총장)가 지난 19일 2006년도 정기총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와 관련, 신임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성우회가 미 국방장관에게 보낼 이 편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반대하는 전직 국방장관·참모총장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성우회는 노 대통령의 '분노'와 관계없이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이번 달 중에 미국으로 보낼 계획으로 현재 영문으로 번역 중에 있다.

 성우회가 이날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 앞에서 낭독한 편지에는, 한국민 대다수가 전작권 단독행사를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과 전작권 단독행사에 따른 안보불안,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북한의 오판 가능성, 역대 국방장관 및 각계 지도층의 반대 활동, 1천만명 서명운동 추진상황 등 국민여론을 전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성우회는 편지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군)단독행사는 한국 국민의 대다수(66.3%)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10%대의 지지를 받는 한국정부가 자주권 회복을 내세워 강행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효과적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켜온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한·미동맹의 상징성이 파괴됨음은 물론 북한의 오판과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우회는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인 90년대 초에 주한미군 3단계 감축안이 담긴 소위 '넌-워너 수정안'이 미 정부의 공식정책으로 채택되었으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되자 중단한바 있었던 사례를 들어, "지금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군의 역량이 구비될 때 까지 전작권 이양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우회 관계자는 22일 "총회 보고에서 채택된 이 편지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곧 미국 국방장관 앞으로 보낼 예정"이라며 "김장수 국방장관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성우회는 그동안 재향군인회 등 예비역단체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처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 반대 성명서 발표 및 집회를 개최했고 내년 3월까지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0차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자기 나라 군대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것이냐"면서 "그래서 작전권 회수하면 안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말해 충격을 주었다.

 한·미연합사 해체와 한·미동맹 와해에 따른 안보불안을 우려하는 군원로들과 안보전문가 집단을 향해 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분을 삭이지 못한채 절제되지 못한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을 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성우회는 22일 오전 긴급 회장단 모임을 갖고 대책을 숙의했다. 김상태 회장과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 정진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정린 전 국방차관 등은 이날 모임에서 전작권 문제는 자주권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전쟁 효율성의 문제인데도 노 대통령이 군 원로들의 애국충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하고, 정부의 후속 반응이 나오는대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성우회가 한·미 양국 국방장관에게 보낼 편지 전문이다. 

 로버트케이츠 미 국방장관님 귀하!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장성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 회원 일동은 존경하옵는 귀하께서 미합중국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한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미국방장관의 중책을 맡으신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감사하고,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동맹은 1950년 한국전쟁시 북한 공산집단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오늘날 세계11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으며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는 아직도 정전상태에 있으며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와 우리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서 한반도의 긴장은 물론 동북아안보를 불안케 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제평화유지에 역행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위협은 한·미공조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미국 워싱톤에서 개최 되었던 제38차 SCM에서는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2009년 10월 15일부터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전환하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함에도(여론조사 결과: 66.3%. 2006년 9월 조선, 문화일보) 불구하고 10%대의 국민 지지를 받는 한국정부가 자주권 회복을 내세워 강행한 잘못된 결정입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 할 경우에는 지난 반세기동안 한반도에서 효과적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켜온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한·미동맹의 상징성이 파괴됨은 물론이고 북한의 오판과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한반도의 자유민주통일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성우회는 미국이 GPR의 일환으로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군사정책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안보 현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게 전환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는 물론 미국의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1990년대 초에 소위 ‘넌-워너 수정안’이 미국정부의 공식정책으로 채택되어 ‘동아시아 전략구상’으로 발표된 주한미군 3단계 감축안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상황이 악화되자 중단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는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없이 평화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며 한국군이 현대 첨단전쟁 수행을 위한 역량이 구비될 때 비로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역대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및 해병대 사령관등이 모여 성명서를 발표,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이후, 예비역장교단, 정계, 학계, 법조계, 종교계, 전직외교관, 전직 경찰총수 그리고 지식인 등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층 인사들이 성명서 발표와 궐기대회를 하면서 집약된 국민들의 여론을 표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2일에는 한·미연합사의 능력과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역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들이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직접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중단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1000만명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우리국민의 뜻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국민들의 노력은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한 진정한 우리들의 목소리입니다. 

 존경하는 로버트케이츠 국방장관님께서는 저희들의 의견을 받아주셔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재검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성우회원 일동은 우리의 혈맹의 우방인 미합중국 국방장관님께서 한국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전원이 일심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의견을 꼭 참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국방장관 내외분의 건승하심과 미합중국의 무궁한 발전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2006년 12월 
                                          대한민국 성우회장 김상태

 konas/김 철 기자 kchulkm@korv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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