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 성공을 공식 발표한 이상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전제로 우리의 대북전략 등 군사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비록 조악한 형태의 핵무기를 1~2개만 갖고 있더라도 이것이 실전에 사용된다면 엄청난 재앙으로 연결되고 전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대책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첫째는, 대북정책의 획기적 방향전환과 수정이 요구된다.
 북한의 개혁과 변화를 요구한 우리의 포용정책과 남북경협 즉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 등 모든 정책을 이제는 신중히 평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는, 한 · 미동맹의 강화 및 한미연합전력의 증강이다.
 이는 한·미 연합전력을 증강하여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핵사용포기를 결심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미국은 향후 110억 달러를 투입하여 주한미군의 전력을 대폭 증강할 계획으로 최신형 PAC-3미사일 배치완료, 이지스 구축함 배치, 정밀유도폭탄의 대량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태진전에 따라서 한국으로의 전술핵 재도입, 항공모함의 한반도 인근배치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한미연합작전계획과 군사전략, 전력증강계획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는, 북한 핵무기의 전략적 사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북한 당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군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결정적인 보복으로 체제자체가 소멸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북한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하게 발전 시키며 한반도 핵우산 보장정책을 확고히 재천명, 한미연합전력이 대량보복능력을 보유함은 물론 그것을 사용할 의지도 갖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넷째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 구축과, 핵 방호시설 건설 및 핵전쟁 대비 군사전략 보완 및 교육훈련 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600여발의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 탑재 항공기를 도중에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체계(MD) 구축과 전쟁지휘부, 지휘통제시설(C4I), 공군기지 등을 보호할 수 있는 핵 방호시설도 준비되어야 한다.

 다섯째, 선제공격에 의한 핵 시설 파괴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제조시설을 무력화시키거나 파괴하기 위한 직접적인 군사적 조치를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생각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다. 북한이 무기급 핵물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핵시설이 알려진 위치 이외에 어디에 또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이다.

 북한 전역에 걸쳐 총 8,000여 개소에 달하는 지하시설의 존재는 찾아내기가 힘들 것이다. 한미연합 정보자산을 집중하여 정확한 타격목표를 사전 획득하여야 할 것이다. 유사시 핵무기공격을 받으면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용전 무력화하는 방안이다. 영변 핵시설과 지하 핵의혹 시설은 물론 핵무기의 주요 운반수단인 스커드 및 노동미사일 기지, 공군기지, 정권수뇌부와 군사지휘부, 지휘통제시설(C4I) 등이 최우선 타격목표가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군사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틀 속에서 한미연합 전력으로 조기에 무력화 시킬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한국, 미국, 일본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북한을 6자회담에 끌어내어 평화적으로 해결 하려는 전방위 외교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konas)

 김선호(한성대 국방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