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힐 美국무부 차관보와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독일 베를린에서 만나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양자 접촉을 갖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자 중앙일보는 '미국, 한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 검토'라는 제목으로 존스 홉킨스大 SAIS 연구소 돈 오버도퍼 이사장의 말을 인용, '최근 워싱턴에서 '미국은 지난 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 강화를 위해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북한은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남조선 내 핵무기를 철수시키지 않으면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를 대량살상무기확산 문제에서 군축 문제로 논점을 흐림으로써 6자 회담을 미-북 양자 회담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핵보유국 지위를 얻음으로써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이 손을 떼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한국 내에 미군의 핵무기는 없다. 그러나 핵우산은 작동하고 있다. 핵우산에 사용되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전미과학자협회(Federation of America Scientists: FAS)의 한스 크리스텐슨은 'Nuclear Information Project'라는 사이트에 게재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글 등을 통해 유사시 미국이 어떤 수단으로 북핵에 대응할 것인지 설명했다.

 한스 크리스텐슨은 미국이 핵우산을 통해 북핵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지킬 것은 확실하지만 한반도에 핵무기를 직접 배치하기 보다는 미 본토와 주변 지역에 있는 전략무기를 사용해 북한 핵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미 본토에서 급파되는 전투기 부대와 전략폭격기, 그리고 태평양을 순항하는 전략 핵잠수함이다.

▲F-15E 전투기는 전체적인 성능이 매우 뛰어나 저궤도 인공위성 요격, 핵공격 등 전투기로써는 특수한 임무를 맡기도 했다. 사진은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배치된 제412전투비행단 소속 F-15의 훈련 장면. ⓒ글로벌 시큐리티

 한반도 유사시 미 본토에서 급파되는 전투기 부대는 다양하다. 그 중에 북한을 핵공격하는 임무를 맡은 부대가 별도로 있다. 냉전 당시 이 부대는 군산 공군기지에 공중투하용 B-61 핵폭탄과 함께 주둔하고 있었다. 이 곳에 배치된 제8전투비행단은 북한의 공격시 핵으로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1991년 남북한 비핵화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 그해 12월 비행단의 핵공격 임무가 해제되고 모든 핵무기를 본토로 철수시켰다. 그 후 군산 기지의 임무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州에 위치한 세이모어 존슨 기지의 제4전투비행단이 이어받았다.

 1998년까지 부대 지휘관이었던 사람은 제336전투비행대 소속의 F-15E 전투기 18대가 한반도 긴급상황 발생시 미 본토에서 급파돼 북한을 폭격하는 핵배치훈련(Nuclear Employment Exercise: NEM)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당시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통해 훈련했는데 북한의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훈련의 마지막은 플로리다의 아본 사격장에다 BDU-38 모의탄을 떨어뜨리는 일이었다고. 이때 북한의 주요타격 목표는 태평양 사령부와 주한미군이 선정했다.

▲트라이던트 D-5 미사일의 수중 발사장면. 3단 추진 로켓으로 대기권 재돌입 시에는 로켓에 들어있던 3~5개의 1메가톤급 핵폭탄이 각자 목표를 향해 날아간다. ⓒ글로벌 시큐리티

 전투기 외에 태평양에 배치된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과 화이트 공군기지에 배치된 B-2 스텔스 폭격기도 북한 타격에 나서게 된다.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에는 트라이던트 D-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24발이 탑재돼 있다. 트라이던트 D-5 미사일은 1990년 처음 실전배치된 6세대 핵미사일이다. 길이 13.41미터, 폭 1.85m, 무게 58.5t이며 사정거리는 최대 1만1000㎞에 달한다. 단가 2910만 달러인 이 미사일 한 발에는 1메가톤(TNT 100만 톤 위력)의 핵폭탄 3~5발이 실려있다. 태평양에서 순항 중이던 잠수함이 북한에 미사일을 발사, 공격완료에까지 걸리는 시간은 12분 내외에 불과하다. 현재 태평양에는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이 모두 8척 배치되어 있다. 이중 2~3척은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한다.

▲B-2 스텔스 폭격기가 B61 핵폭탄 투하훈련을 하고 있다. 소위 '벙커버스터'라고 불리는 지하관통핵폭탄은 이 B61을 개조한 것이다. ⓒ글로벌 시큐리티

 한편 B-2 스텔스 폭격기는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출격한다. B-2폭격기는 미 본토에서 출격해 아무 곳도 거치지 않고 북한을 폭격할 수 있다. 한 번의 임무수행에는 25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개량사업으로 임무수행 능력이 50% 향상된 덕분이라고 한다. B-2 폭격기는 보통 B61핵폭탄을 개조한 B61-11 지하관통 핵폭탄을 사용해 북한의 지하시설과 지휘소를 폭격하는 임무를 맡는다. 그 외의 임무에는 통상 폭탄이나 B61, B83핵폭탄을 싣는다. 최근에는 전세계에서의 임무수행을 위해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영국, 그리고 괌 지역에 간이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에는 주로 괌에서 활동하게 된다.

 지금까지 이런 수단을 이용한 북한 핵공격은 재래식 공격으로 바뀌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고 한다. 작년 10월 27일 미국의 군사전문가인 윌리엄 아킨은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을 통해 '개념작계(CONPLAN) 5029가 작계(OPLAN) 5029로 바뀌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에 따르면 기존의 북한 붕괴 시 재래식 군사력을 사용해 북한에 개입, 점령한다는 계획이 핵실험 후에는 북한에 대한 정밀 핵공격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촉진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크리스텐슨이 보는 이런 대북정밀핵공격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였다.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물론 핵개발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점, 둘째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줌으로써 한국과 일본이 핵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 마지막은 북핵 억제에 실패했을 때 핵무기의 실제 사용으로 북한의 주요 목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핵무기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도 아닌데다 만약 미국이 먼저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동북아 전역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다는 점, 한·미·일 3국 공조를 대표하던 TCOG(대북정책조정그룹) 회의 중단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정부와 미·일 간의 불협화음이 존재한다는 점,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하겠냐는 점 등에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 (konas)

 전경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