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론부터 정리하면 지금은 연합사해체를 논의할 시기가 전혀 아니며, 오히려 한·미 연합사/유엔사 체제와 한·미동맹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북한에는 외국군대가 없는데 왜 한국에는 꼭 미군이 있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 유사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국경으로 연결되어 있어 단시일 내에 군사적 지원이 가능한 반면, 우리를 지원하는 미국은 바다 멀리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상군과 장비가 한국에 도착하는 데는 수개월이 소요된다.

 휴전선이 서울에서 2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북한의 기습공격 시 방어가 쉽지 않다. 기습의 효과는 기존 전력의 3배를 넘는다는 것이 군사학자들의 정석이다. 그래서 북한의 기습을 한국 단독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350여만 명의 상비전력 유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상비전력은 고작 69만 명 수준이다. 전시 예비전력도 300만 명인데 비해 북한은 770만 명이다.

 과거 한국전쟁 시와 같이 서울이 또다시 적(敵)에게 함락된다면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다. 서울은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인구·경제·산업·국가통수체계 등 국가의 모든 중추가 집중되어 있어 군사용어로 중심(重心, Center of Gravity)에 해당된다. 반면 북한의 중심인 평양은 휴전선에서 150km 이상 이격되어 점령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북한은 조기에 수도권을 석권하기 위해 1,000문 이상의 장사정포를 휴전선 주변 지하시설에 전진배치하고 있어 우리는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거리는 수원 이남까지이고 포탄의 상당수가 치명적인 화학탄이다. 그래서 미국의 첨단 공군기와 지상군의 전략무기(ATACMS, MLRS 등)가 장사정포 무력화에 신속히 투입되어야 한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2사단과 미 7공군의 즉각적인 지원 없이는 서울 방어가 사실상 곤란하다.

 그리고 한·미 공동으로 작성된 전시작계 5027에 약속된 바대로 69만 명의 신속전개 미군 증원전력(한국군 전투력의 9배에 해당)이 계획대로 도착해야 계속적인 서울방어와 공세작전이 가능하다. 만약 전개가 예정보다 늦어질 경우, 방어 작전간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장기간의 경제난으로 ‘장비는 노후화되었고 유류가 부족하여 훈련도 제대로 못한다는데 어떻게 전쟁을 도발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 아직도 많은 젊은이들은 의문을 갖고 있다. 북한은 ‘전방과 후방의 동시전장화’를 통해 ‘단기 속전속결 전략’으로 남한 전체를 석권하는 전쟁준비를 이미 완료한 상태임을 알아야 한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북한특작부대(SOF)가 침투하여 고압송전선을 절단할 경우, 전기와 상수도가 차단되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전쟁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고압송전선은 주로 산과 들판의 상공으로 연결·설치되어 방어와 복구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사전 억제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년에 들어서서 한국의 안보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북한은 전 세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2006년 10월 9일 핵실험과 2006년 7월 5일 탄도탄 발사로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핵·화학무기·생물학무기·탄도탄)와 117만 대군을 모두 갖춘 군사강국이 된 것이다.

  2006년 7월 16일 부산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의에서 그들은 북한의 ‘선군정치(先軍政治)’를 언급하면서 남한의 생존자체를 위협했다. 이렇게 급박한 안보위기 아래에서 한·미간 ‘연합사 해체’가 이미 합의되었고, 유엔사의 해체 여부도 핵무기문제와 연관되어 북한의 수중에 넘어갔다. 

 여기서 잠간 미·일 동맹을 살펴보면, 북한 핵·미사일 위기 이후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미사일 방어(MD)체계 구축을 하면서 첨단무기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연합방위체계도 효율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연합사와 유사하게 발전시키고 있고 주일 미 지상군도 증강되고 있다. MD목표연도는 2008년이나 북한의 위협증대로 2007년 내에 조기에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동맹의 영향력은 양국경제가 세계 전체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함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국방력의 척도인 국방비와 국방연구개발비도 경제력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미 20~40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어 수개월 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가 있다. H2A 위성발사체 기술로 대륙간 탄도탄을 언제든지 생산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주변국은 모두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만 대량살상무기도 없고 MD체계도 없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를 갖춘 나라와 없는 나라간 군사력의 우열을 논하는 자체가 우스운 얘기다. 그래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강력한 한미동맹 유지 없이는 국가생존이 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세계 2위, 4위의 탄탄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외투사 군사력을 급격히 증강하고 있다. 일본은 보통국가로의 헌법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부터 ‘동북공정’과 ‘이어도 영유권’을 내세우며 한반도에 대한 영토야욕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2006년부터 ‘독도영유권’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주변해역 해양탐사를 한·일 공동으로  하고 있다. 과거부터 러시아를 포함하여 주변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토야심을 갖고 있다. 한국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꼭 100년 전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100년 전을 생각해보면, 1882년에 조선은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제1조는 ‘제3국이 조약국의 한편을 억압적으로 취급할 때, 조약국의 다른 편은 사태의 통지를 받고 원만한 타협을 위해 주선을 한다’는 ‘주선조항’이 명기돼 있었다. 한국은 이 조항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기면서 미국의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개입을 기대했다. 그러나 국가간에는 조약의 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 끊임없는 선린외교를 통해 우호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함이 더 중요하다.

 일본은 러·일 전쟁 직후인 1905년 7월에 미국과 ‘카스라·태프트 조약’을 비밀리에 체결했다. 이에 따라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고, 그로부터 5년 후에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 당시 조선은 ‘주변국가간의 동맹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기본원칙을 등한시 했다. 조선은 동맹국으로 최적인 미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대신에 중국·일본·러시아의 역학관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군사력을 증강한 나라는 반드시 이를 적절히 국가이익에 맞게 사용하게 되어있다. 그 동안 강대국이 늘 그렇게 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戰·아프칸戰·코소보戰·걸프戰, 러시아의 아프칸 침공, 중국의 베트남 침공과 동사·서사·남사군도 점령 및 티베트 무력 병합,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이 대표적인 사례다.

 앞으로 극동에서는 한국·일본·중국·러시아간 영토분쟁이 끊임없이 재연될 조짐이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 근해에서, 한국과 중국은 이어도와 서/남해 EEZ에서, 통일한국과 중국은 만주와 백두산에서, 통일한국과 러시아는 두만강 간도(녹둔도 포함)에서, 일본과 중국은 센가쿠열도(조어도)에서, 일본과 러시아는 북방4개 도서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일부 움직임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모두가 우리에게는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대이다. 앞으로 동맹국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다면 국가의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서 먼 훗날을 기약하며 우리의 영토를 평화적으로 포기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국력에서 상대적으로 너무 열세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제력은 세계경제의 1%수준으로서 국민이 기본적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준이지 자주국방을 위해 투자할 여력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적어도 6~7% 수준으로 대폭 향상되어야 가능하다고 경제학자는 말한다. 경제가 국방비를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생존방법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국익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100년 전 우리가 실패한 교훈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패권국가(覇權國家)이다. 앞으로 당분간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국가의 출현은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유일 패권국가는 통상 자기의 기준으로 세계의 질서를 재편성(再編成)한다. 이 질서가 향후 50년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는 예측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극동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패권국가의 출현을 막기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아마 중국을 잠재적 도전국가로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중국에 대한 포위·봉쇄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일본·대만·베트남·파키스탄·인도·아프칸·이라크·키르기즈스탄·몽고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만약 중국이 패권에 도전 시, 주변국과 협력하여 중국을 과거 구소련과 같이 여러 국가로 분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 우리도 여기에 편승만 할 수만 있다면 어려움 없이 만주의 고토(故土)를 차지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역사가 토인비는 “힘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서 전쟁 없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원천은 남북화해정책이 아니라, 한·미 연합 방위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 튼튼한 한미동맹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할 때다

 미국의 체니 부통령은 2006년 6월 25일 워싱턴DC의 한국전 참전비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가하여 “한미 양국은 글로벌 테러에 맞서 문명사회를 지키고 자유와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함께 할 것”이라며 “자유에는 공짜가 없다(Freedom is not free)"는 참전비에 적힌 문구를 인용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발상하여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제의했던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은 “한국전쟁에서 미군은 3만 3,600 여명이 전사하고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함께 피를 흘릴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 관계가 혈맹(血盟)이요, 입으로만 동맹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라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이 처한 현 안보상황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위기임이 분명하다.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미국과의 동맹, 미군의 억지력으로 한국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 국가정책이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 상당기간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외교·군사·경제적으로 모두 이익인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계속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것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자주국방’보다도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핵문제도 해결하고 경제에 전력투구하여 하루 빨리 선진국에 진입을 해야 할 시점이다.(konas)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해사교장, 예비역 해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