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가차원에서 세계최초로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제주도민은 제주도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주요 거점역할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제주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재향군인회에서도 '세계평화의 섬' 지정을 축하하는 성명광고를 낸 바 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도민의 한결같은 바램이지만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만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제주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충분히 양립가능하고 제주해군기지가 오히려 평화와 안정 그리고 제주의 발전을 보장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바와 같다.

 평화는 선언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안보가 뒷받침돼서 외부세력의 침략 등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영향조사 연구팀(T/F팀)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세계 평화의 섬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안전도시로서의 기능은 없다.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현재와 미래 제주환경의 변화에서 도민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 삶이 그 누구로부터도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국방권 외교권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에서 봤을 때 국가는 도민들에게 이러한 안전판을 확실히 보장해줘야 한다. 이러한 전제속에 민·관·군이 함께 안전도시로서의 '평화의 섬' 제주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미래제주상으로 가는 길이다. 제주해군기지는 바로 안전도시로서의 기본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T/F팀 보고서에서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지만 적극적 평화의 개념은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볼 때 불가능하며, 이는 소극적 평화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반대측에서는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다', 'MD추진계획의 일환이다', '대만사태등 동북아 긴장상태가 유발될 때 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이 자동개입되고 제주해군기지가 미군기지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당치 않는 논리다.

 첫째, 제주해군기지는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
 세계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충분히 양립가능하다고 정부에서 수차례 공식적으로 밝혔다. 군비경쟁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국과의 군사력 면에서 power balance(세력균형)가 이뤄진 상태라야 한다. 그러나 한국해군의 수준은 국방부 계획대로 나갈 때 2015년에 가서야 1개 기동전단이 완성된다.

 일본은 이미 우리가 2015년에나 완성하게 될 기동전단 수준의 4개 호위함대를 가지고 있다. 함정 수로만 3.5배다. 중국은 우리의 4.5배수준이다. 우리는 억제전력이다.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은 통상 위협국가의 1/3수준이면 가능하다.

 도시국가인 싱가폴인 경우 잠수함을 4척,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를 갖고 있다. 그렇다고 주변국가들이 싱가폴의 해군력이나 중장거리 미사일을 두려워해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는가? 아니다. 

 해군기지 자체가 주변국에 위협을 주는 전력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 상황을 먼저 직시하고 우려해야 한다.

 둘째,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될 수 없다.
 중국이 요령성, 길림성에 있는 DF-31대륙간 탄도탄미사일 기지에서 최단거리로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날아가는 방향 자체가 한반도 위쪽으로 날아간다. 제주도와는 반대방향이다.

 일본은 미국의 MD에 참여하면서 16조원이 투입되었다. 우리가 미국의 MD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탐지추적시스템, 요격시스템, 지휘통제시스템 등 10조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제주도 1년 예산의 10배가까운 금액이 MD에만 투입 된다는 의미다.

 또 KDX-3에 탑재되는 SM-2 대공유도탄은 고도 27킬로미터, 사거리 148킬로미터 밖에 되지 않는다. 탄도탄 요격이 불가하다.

 미국에서 팔지도 않고 있지만 SM-3 대공유도탄인 경우 가격이 대당 200억 원이다. SM-2 미사일은 11억5천만 원이다. 전투기 잡자고 200억 원짜리 유도탄을 장착하겠는가.

 셋째, 대한민국의 주권을 폄하하는 반대논리는 안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조항이다. 그리고 2조, 3조가 반대측이 주장하는 자동개입조항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 합의에 의해(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자의 헌법상 수속하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있다.

 재향군인회에서는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유보,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이는 북한 핵실험 이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을 뿐만아니라 자동개입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판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사와 상관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군의 정책적 결정은 군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국내법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반대측의 주장은 논리적 명분이 약하다. 이러한 설득력 없는 논리가 확대재생산되어 제주해군기지가 마치 제주도를 '전쟁지대'로 만드는 것 처럼 호도하는 것은 도민의 분열과 갈등만을 조장하는 일이다.

 하와이에는 세계 최대규모의 미 해군기지가 들어서있어 화와이를 더욱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고, 더욱 안전한 평화의 섬으로 인정받고 있다.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준다. 제주해군기지는 도민은 물론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이어도 지역의 어장도 보호해 준다. 더 이상 군시설을 혐오시설로 봐서는 안 된다. 안보는 포괄적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며 민은 민, 군은 군이라는 별도개념으로 생각하는 시대는 끝났다. '하와이'하면 진주만의 멋쟁이 해군수병이 떠오르듯이,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이미지 메이킹하기 위해 민(民)과 군(軍)이 함께 노력하자. (konas)

 고성진(제주도 재향군인회 안보부장)

 ** 이 글은 필자가 지난달 30일 제주 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린 '제주해군기지 도민대토론회'에서 찬성측 패널로 나가 발제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