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24일, 6·25 전쟁 이후 유엔군사령관을 거쳐 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부로 한국군에 이양하는 동시에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를 해체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군원로, 역대 국방장관과 연합사 부사령관, 육·해·공군 예비역 단체들을 비롯해 역대 외교부장관, 역대 경찰총수들이 '안 된다'는 충정을 밝혔고, 국민의 66%가 반대(2006년 9월 한국갤럽 여론조사)한다는 여론과, 합의 직전 국회 국방위가 통과시킨 '북한핵 해결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반대 결의안'도 깔아뭉갠 채 정부는 끝내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합의 직후 청와대는 "금번 합의는 ‘지난 50년 동안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미동맹이 새로운 50년을 향해 질적으로 도약하게 되는 중대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 양국 국방 당국은 완벽하고 순조로운 전작권 전환을 통해 현재의 연합사체제를 새로운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공동방위체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대변인의 환영 논평을 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의 주장대로 2012년부터 한반도에서 전작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한반도 안보전선에는 이상이 없는 것일까.

 

 지난 해부터 전작권 단독행사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성명서, 서명운동, 거리집회 등을 통해 반대운동을 벌여왔던 전직 군수뇌와 예비역 장성들은 26일 오전 서울 잠실 향군회관에서 긴급회동을 통해 전작권 이양 합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미연합사를 근간으로 한 연합방위태세가 주한미군-한국군의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되면 연합사체제에서 처럼 막강한 대북 억지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더우기 지금은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기정 사실화한 마당인데도 왜 가장 효율적인 한미방위체제의 근간을 뒤흔들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이들의 우려는 단순한 우국충정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군 요직을 두루거치면서 한미연합방위체제의 효율성을 체득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주장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컸다. 전작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여론을 반전시키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 전작권 이양과 관련한 이들의 '집단행동'은 야당 대선주자들의 '차기정부에서 재협상' 주장과 맞아떨어져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올해의 주요 '선거 이슈'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작권 이양 합의에 따라 현재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 ▲주한미군 철수 우려 ▲과다한 국방비 지출 등이다.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안보공백 우려=  군당국은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은 지속적인 첨단전력 보강과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에 따른 핵우산 제공 등의 공약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군은 이와 관련, 2012년까지 정보감시정찰(다목적 위성,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지휘통제통신(군 위성통신체계, C4I 전력화), 정밀타격(이지스함, F-15K급 전투기 확보)분야 핵심전력을 집중 확보한다는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은 6·25전쟁 이후 최대 안보위기이며 이로 인해 남북간 전력 불균형이 발생한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부족한 것은 미측으로부터 지원받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미측도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의 부족한 전력에 대해서는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작년 11월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강연에서 "한국군에 부족한 보완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고 전력 공백은 없을 것"이라면서 미측의 보완전력으로 미군의 정보자산과 패트리엇 미사일, 지휘통제체제 등을 적시하기도 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도 최근 한 강연에서 "전작권 이양 후에도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 능력, 대북 억지력은 약화하거나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것"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군당국과 미측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동맹체제의 가장 효율적 모델로 평가되어 왔던 한미연합사의 해체로 '유사시 한·미간에 효율적인 작전 협조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예비역 장성 등 상당수 군사전문가들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지금처럼 유사시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해 왔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한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동맹체제의 가장 효율적 모델로 평가됐던 연합사가 없어지면 전쟁 발발 시 한·미 간에 효율적인 작전 협조가 가능하겠느냐"고 우려했다. 그는 연합사체제가 '부부 관계'라면 전작권 이양 이후엔 한국군과 미군이 '동거 관계'나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특히 연합사 해체 뒤 주한미군 추가 감축안이 나오거나, 미군의 전시 증원전략에 대한 회의론이 강해지면 북측의 오판을 불러 남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김성은 전 국방장관은 "미군이 전시 지휘권을 한국에 넘겨주고나면 미국의 정치 상황이나 한반도 전략에 따라 증원전략이 가변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철수 우려= 주한미군 추가 철수와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신속한 보장 여부도 관심거리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주둔과 증원전력 지원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들 문제에 여전히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지고, 연합사 해체는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나아가 전작권 환수 분위기를 타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사태로 발전하면 주한미군이나 유엔사의 존립 자체가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한국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인질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비용= 한국군이 2012년 전시작전권을 넘겨받기 위해 우리는 국방비를 얼마나 더 써야 할까.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25일 "추가 비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군 원로들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양 극단을 달리는 시각이다.

 국방부 측은 "전작권 문제는 '국방개혁 2020'계획(총 621조원 투입 예정)에 모두 반영됐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 전문가인 황동준 전 국방연구원장은 "2012년까지 핵심 전력을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하는데 당연히 돈이 더 들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새 무기.장비를 사고 조직을 만드는 마당에 추가 비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북한의 장사정포와 핵.화학.생물 무기 등을 탐지.공격하는 전력의 상당수는 그동안 미군이 맡아 왔다. 황 원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전력"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전문가는 "▶정보·정찰·탐지 장비 ▶지휘·통신체제 ▶통합 정밀타격과 기동전력 ▶대북 대응 화력 분야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전자전 능력 등을 갖추는 데 수십조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돈도 돈이지만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에 대한 심리적 코스트(비용)가 급증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이런 논란의 밑바닥에는 주한미군(2만5000명)과 전시 증원전력(69만 명)에 대한 평가가 깔려 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그 가치를 총 392조원으로 추정했다. ▶주요 전쟁장비와 유류 등 미군 전력 자산가치를 22조원 ▶지상군 2개 군단, 함정 160여 척 등 전시 증원전력 자산가치를 372조원으로 각각 매겼다. 둘을 합쳐 국방연구원은 260조원(2700억 달러), 국방장관 출신인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은 350조원가량으로 봤다.(중앙일보 인용)

 

 특히 군 내부에서 조차 국방 예산 삭감 등으로 전력 증강 추진 계획이 차질을 빚거나, 한·미 정보 공조체계가 삐걱거리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2011년까지의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15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북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밀타격 무기 등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선 해마다 9.9%씩 국방비를 늘려가야 된다. 그러나 2010년까지 예상되는 4% 대의 경제성장률로는 재원확보가 어렵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국방비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군내 일부의 우려다. 금년도 국방비 증가율이 8.8%에 그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또 미측이 고급 군사정보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거나 제공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내놓는다.

 

 아무튼 전작권 이양 합의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 일부에선 '62년만에 되찾은 자주권' 운운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성우회 등 예비역 단체와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재협상' 요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단체들은 당장 오는 28일과 3월1일에 걸쳐 전작권 이양을 합의한 정부를 성토하는 대규모 거리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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