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이 그토록 쟁취(?)하려 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드러났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것처럼 그것은 한미연합사의 해체이다. 한미동맹의 핵심고리의 해체이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혈맹’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 것이다.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한국은 그동안 누리던 양국간의 빈번한 정상회담과 정례적인 국무ㆍ국방ㆍ상무장관 회담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세계의 다른 수 십개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고위 관료와 고용된 로비스트들이 미국의 장관들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원들을 만나보려고 美 의사당 복도를 서성거려야 할 것이다.

 동맹 덕분에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의 관계에서 다른 나라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특권을 누려왔다. 세계 최강의, 아니 세계 유일의 지배적 국가인 미국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대해주었기 때문에 최상의 혜택과 특권을 누려왔다. 동맹의 해체는 그러한 특권적 지위와 혜택과 배려를 잃게 되는 것을 뜻한다.

 노무현 정권 스스로 이것을 주장하고 고집했다. 미국으로서는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우기는 데 대해서 계속 말릴 수는 없는 법이다. 미국으로서는 “그러시다면 다 가져가시지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알고 보니 전시작통권 환수는 대선에 앞서 이미 짜놓은 ‘로드맵’에 들어 있었다. 노무현은 어설픈 ‘자주’를 내세워 한미동맹을 해체시키는 무서운 모략을 수행하였다. 그 자신 대통령 취임 전 386세대 막료들에게 ‘나를 여러분이 도구로 써 달라’고 말한 그대로 한 것이다.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북한이라는 ‘선군(先軍)’군국주의 독재집단 앞에서 자진 무장해제를 하는 참으로 이상한 짓이다. ‘한미연합사’라는 세계 최강의 군사동맹 체제 아래, 현존하는 전 미군병력과 맞먹는 69만명 미군과 막강한 무기 및 물자의 참전이 담보되어 있는 ‘작계(作計)5027’의 확정된 플랜 속에 작동해오던 한국방위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이적행위 그 자체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한국 방어 약속은 유효하고 한미동맹에 변함이 없다고 애써 강조하고 있지만, 맞지 않는 말이다. 노 정권은 이제까지의 미국의 확고부동한 보장을 불명료한 구두약속 수준으로 격하시켰을 뿐 아니라 미국에 잊지 못할 배신감을 심어놓았다. 세계 최고 최강의 동맹관계를 깨뜨려 놓은 것이다.

 한미동맹의 해체는 세계 최강자를 동맹자로 둔 특권적 지위의 상실을 의미할 뿐 아니라, 김정일 ‘악의 집단’앞에서 안보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고, 미국이 대표하고 있는 자유인권의 이념에 대한 확신과 시장경제의 번영으로부터의 퇴화(退化)를 가져온다. 요컨대, 노무현 정권은 한미연합사해체 결정을 자초함으로써 나라를‘거의’망쳤다.

 아무래도 2007년에 무슨 이변(異變)이나 사변(事變)이 벌어지지 않는 한 나라가 망쳐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2007년 말이면 친북세력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놓치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김정일이 아무짓도 안하고 가만히 이 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다행히 위기는 기회도 가져온다. (Konas)

김상철(자유지식인선언 공동대표)
출처 : http://www.freedom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