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쓴 소리' 조순형 민주당 국회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제의는 국민의 70% 가까이가 반대하고 야당과 언론이 모두 반대하기 때문에철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노 대통령에게 사리에 맞지도 않은 정치공세에 매달리지 말고 민생경제나 한미FTA, 북핵 문제 등 국정에만 전념하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조 의원은 9일 아침 PBC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 입니다'(진행 장성민) 프로그램에 출연해 진행자와 인터뷰를 통해 개헌제의 철회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 개정 시안 발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대선주자들에 대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른 야당이나 대선후보 희망자들한테 반 강요하다시피 자기 제의를 받아들이면 철회, 고려하겠다 제의를 하는지, 정말 사리에 맞지도 않고 도리에 어긋난 제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리와 도리에도 어긋난 제의를 왜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치적 의도, 레임덕을 늦추고 대선 판도가 아주 여권에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흔들어 보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표명한 개헌이 역사적 책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한다면서 국민들이 크게 살기 어렵고 한미FTA, 북핵 문제만 하더라도 엄청난 국정과제 이기 때문에 국정에 전념해야 되고 의석분포 상으로 봐도 개헌 통과 가능성이 없는 만큼 깨끗이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현행 4년 연임제나 5년 단임제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5년 단임제도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30년 정도는 5년 단임제를 운영해 보고 그 시점에서 후손들이 개헌을 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색다른 주장을 제기했다. 즉  헌정사에서 볼 때 현행 5년 단임제 20년은 평가하기에 짧은 기간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또 현행 제도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도 "5년 단임제라는 제도를 채택했으면 그것을 잘 운용하고 단점이 있다면 운용상 보완을 해서 제대로 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해야지 제도가 잘못 됐다고 해서 제도를 또 바꾸자고 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개헌 시안 발표가 대선 전략과 연관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단언하고 "한미FTA만 보더라도 협상 자체도 어렵고 국내에서도 반대여론이 상당히 일고 국회 동의과정도 평탄치 않을 텐데 어떻게 또 개헌발의를 해서 국정 혼란과 국론을 분열시키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8일 대변인실 명의의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의 개헌 관련 특별회견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입장 발표에서 대통령이 개헌 관련 주장을 다른 당과 대통령후보에까지 강요하는 것은 독선이자 자가당착이라며 "대통령은 개헌안을 조건 없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18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회가 개헌논의 주도' '한나라당과 대통령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뒷받침한다' 등 5개항을 제안했다.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9일 아침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일 정부가 발표한 '개헌시안'에 대해 대선을 10개월여 앞둔 시점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생뚱 맞은 개헌 제안으로 국민들 헷갈리게 하며 관심끌어 보려는 정략적 꼼수 중단하고 남은 임기 11개월간 경제나 살리는데 전념하라"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이 날 발표한 성명에서 "임기 중 개헌이 '역사적 책무'라고 강변하며 강행할 '개헌제안'은 레임덕으로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노 대통령 특유의 '꼬장부리기 고집수'"라 힐난하며 "국민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일을 무리수로 밀어붙여 국력낭비와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