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월 군 의무복무 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2014년이 되면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복무 기간이 짧아진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도 최대 20일까지 단축 혜택을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기존 병역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군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다. 그러나 복무기간 단축은 인력수급뿐만 아니라 안보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병역복무 단축 안에 대하여 몇 가지 우려되는 사안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문제다.

 정부는 ‘비전 2020 국방개혁‘에 따라 군 병력이 현재 68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축되어 입대병력이 년 평균 6만5천여 명이 남게 되므로 복무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병역순환과 가용자원만을 고려한 것이지 안보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이다.

 또한 전투력 발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 육군 병 복무기간에는 신병 훈련기간 5주와 특기교육 3~5주, 자대 적응기간 등이 포함돼 있다. 병사들이 군에 입대해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최고수준의 전투병으로 숙련되는데 1년 6월정도가 소요된다.

 18개월로 단축할 경우 전투원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전투기량을 갖출 때 전역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북한군은 117만의 대규모 전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병력감축과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국방개혁은 당면한 안보정세와 첨단 전력 확보등 추진실적을 해당연도에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아 수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병역제도도 이와 맞물려 가야 하는데 아무런 평가, 분석도 없이 일방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은 안보 불안만 조성하고 전투 수행 능력만 감소할 뿐이다.

 둘째, 유급 지원병제도의 실효성 문제다.

 정부는 2014년까지 전투 및 기술 분야의 첨단장비를 다루는 병사들을 유급병으로 충원하면 전투력 숙련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 제도는 이미 군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한바 있으며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군 복무 기피 풍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월 100여 만원의 보수를 받고 6개월에서 1년반 동안 추가로 복무할 병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가 지난 2003년 군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하면서 2007년까지 부사관 2만 명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충원된 부사관은 7,000여 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2020년까지 총 2조 6천억 원, 이후로 매년 4,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 소요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셋째, 국방예산에 미치는 영향이다.

 ‘국방개혁 2020’을 위해 621조 원이 소요된다. 이런 재원을 마련하기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7.1%가 되어야 하고 예산 증가율도 초기 5년간은 9.9%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6년 첫 해부터 지켜지지 못했다. 여기에 유급지원병 확보를 위한 예산소요, 시위나 집회에 동원되는 전·의경을 직업경찰로 대체할 경우 1,90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지만 향후 교육, 환경, 복지분야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 압박이 높아가고 조세 저항도 커지는 실정에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가능할 지 의문시되기도 한다.

 지금은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으로 지난 6자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IAEA사찰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북한의 전략을 보면 핵포기는 불가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문제가 합의됨으로써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감축, 철수하는 등으로 인해 지난 50년의 확고한 관계가 매우 어려운 시점이다. 또한 국민에게 미치는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상황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 안목으로 국민의 감성적 인기에 영합한다면 국가 생존마저 위협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konas)

 임인창(성우회 정책위원회 부의장, 예비역 육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