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19일을 기해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묶여있던 북한 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급선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 미국 내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지난 해 중순까지 미국의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자문관으로 북한의 불법행위 문제를 다뤘던 데이비드 애셔 (David Asher)박사는 미국 정부의 이번 북한동결 자금 해제 결정을‘스스로 자초한 패배'라며 혹평했다.

 애셔 박사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근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는 대가로 처음 6자회담 합의 때 보다 거의 두 배나 더 많은 백만 톤의 중유를 주기로 해 이번 결정을 통해 지금까지 북한이 저질러온 불법 활동과 대량살상 무기 확산 활동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포함한 수많은 다른 은행들까지도 해당되는 사항이며, 미국은 돈줄이 묶여있던 굶주린 짐승 격인 북한에게 다시 먹이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애셔 박사는 "이 같은 결정은 대량살상 무기 확산과 관련한 불법 활동에 반대하는 미국 정책을 해제하는 것과도 같아 방코델타아시아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해제하기로 한 결정은 미국 정부의 정치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완전한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미 재무부의 조치에 대해 일각에선 현실적인 이해를 반영한 측면도 있다며 반기는 측도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울프스탈(John Wolfsthal) 연구원은 부시 행정부의 이번 결정이 현실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푸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내려졌다면 지지할 만한 선택이지만 문제는 북한이 향후 핵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냐 여부라고 주장했다.

 한편, 애셔 박사는 미국 재무부가 동결된 북한 자금을 해제하기로 한 결정은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더욱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실수를 범한 외교 정책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Konas)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