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안보상황이 참으로 시련의 연속이다.

북한은 핵실험이후 불안한 한반도 안보위협을 가중시키면서 민족공조라는 미명아래 ‘선군정치’로 대내결속을 다지며 통일전선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주변 강대국들은 정치·군사차원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군사변혁과 혁신을 적극 추진하며 불가측하고 유동적인 동북아 안보환경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라는 큰 틀 속에서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고,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군 조직 및 장비, 무기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다.

러시아 또한 신무기 개발 등 군사강국으로서의 옛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에 뛰어 들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안보환경이 실로 불안하기 그지없다.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해군전력은 자위적 방위역량 확충의 핵심 전력으로서 지금까지의 근해 방어형 전력구조에서 전방위 국가이익을 적극 수호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게 된다.

제주해군기지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러한 대내외 안보환경에서 충분한 억지력 확보를 위한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국제자유도시’이자‘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역할도 이 연장선상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정학적 위치로 보더라도 군사력 증강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열강들과 최일선에 있는 제주자치도가 어떠한 안보적 보장 장치가 전제되지 않고 ‘국제자유도시’‘세계 평화의 섬’으로서 기능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최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놓고“평화의 섬인 제주도에 군사기지가 웬말이냐!”라고 외치는 반대단체들의 모습에서 그 안타까움은 더해 간다.

“우리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니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됩니다”라고 주변국에 외친들 그들이 과연 자국의 이익과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인가?

제주 자치도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임과 동시에,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한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이며, 또한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매일 1만명, 매년 5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이다.

세계인들이 찾는 제주자치도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고 제주도를 찾을 관광객들이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기는 건 아마도 자연스런 생각이 아닐까?

세계적 관광지로 이름난 도시들은 무엇보다 치안과 안보가 보장되어 있는 곳들이다. 따라서 우리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기지로써의 역할만이 아닌 세계의 관광객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줌으로써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심어줄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제주만을 지키기 위해 건설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군사기지는 그 역할과 목적에 합당하게 설계되고 건설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하는 것이다.

군인의 사명에도 나와 있듯이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평화를 해치고 위협하기 위한 존재가 아닌 것이다.

아무쪼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협조를 당부한다.(Konas)

김영일(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회장)

※ 이 글은 「해군지」 3,4월호에도 기고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