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정가에서는 요즈음 대북(對北) 협상파가 힘의 우위(優位)를 누리고 있다. 과거 네오콘 중심의 대북(對北) 강공책이 한 걸음 물러선 대신, 협상외교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가일층 고조되고 있다. 미국 정치권은 이처럼 '새 판짜기가 진행 중'이다.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이후의 변화이다.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여론의 흐름과 향방을 중시하는 국가이다. 이런 추세를 거역하기란 쉽지 않다. 정치인의 생명은 바로 이 '여론 속에서 살아남기'로 귀착된다. 부시의 최근 행보(行步) 역시 바로 이처럼 과거에 비해 한결 좁아진 그의 입지(立地)와 무관할 수는 없다.  

 지난 1월 중순 베르린에서 열린 '북한과 미국의 회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6자회담의 틀 안에서만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미국의 태도가 급변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결국 북한과 단독 대좌하는 정책적 변화를 보였다.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다. 

 중간선거 패배 이후 공화당 정권의 '정책의 틀'은 이처럼 바뀐 모습으로 나타났다. 부시 행정부 내에서 네오콘 세력이 급격히 퇴조하고 대북(對北) 협상파가 전면에 나서 정책을 주도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6자회담 재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온 것은 'BDA 북한계좌 동결'이었다. 그러나 베르린 회담에서 미국은 이 계좌 자금의 동결을 풀기로 했고, 북한은 '2·13 공동합의'에 날인했다. 베르린 회담은 당초 부시와 콘돌리자 라이스가 직접 승인해 이뤄졌었다. 체니는 지휘라인에서 열외되어 있었다. 대북정책을 주도해온 딕 체니의 영향력이 그때 이미 퇴조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미 행정부 내 네오콘의 대표격인 도널드 럼스펠드가 작년 11월 이라크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시작됐다. 럼스펠드의 퇴진을 계기로 '존 볼턴 전UN주재 미국 대사'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비확산(PSI) 담당 차관보' 등 네오콘 세력이 잇따라 사퇴했다. '대북 강경파의 퇴조'는 그때부터 급 물살을 탔다.

 백악관에서도 부시 대통령이 대북(對北)문제를 직접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외부에서 관측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까지는 체니의 몫으로 되어있던 북핵 문제 등에 관한 대응책 강구 주도권이 부시에게로 넘어갔음을 의미한다. 

 국방부에서 북핵에 대해 '외교적 해법' 주장이 우위에 올라선 것도 로버트 게이츠 신임 국방부장관의 취임으로 분위기가 반전(反轉)하면서부터였다. 그는 1994년 1차 핵 위기 때만 해도 북핵 시설 공격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작년 12월 초 상원 인사청문회에서는 공격이 아닌, 외교로 북핵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 때부터 국방부에서도 대북 협상론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럼스펠드식 사고(思考)'가 '어제의 일'이 되고만 것이다. 

 요즈음 국방부에서는 최근 신설된 '아시아·태평양국(局)'이 한반도 핵심부서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을 움직이는 미국의 손'으로 알려져 있던 리처드 롤리스 부(副)차관이 최근 차관보로 이 부서의 책임자로 승진 발령됐다. 그는 새로 부차관보에 임명된 존·힐과 CIA출신인 조지타운대 조교수 제임스 신(한국계)의 보좌를 받고있다. 한국담당 부문 역시 최근 데스크급에서 과(課)급으로 승격됐음은 우리로서는 주목할만한 사건이다.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도 변화가 있었다. 아시아 담당 보좌관에는 뉴욕 출신의 한국계 인물 빅터·차(43) 조지타운대 정치학 교수가 자리를 옮겨와 한국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의 상전은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다. '척·조운스'(Chuck Jones) 아시아담당 보좌관(국장)의 후임으로 온 인물이다. 

 빅터·차는 미국 NSC에서 한국정책을 담당하는 '한국계'이다. 미국의 대한(對韓)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위직이지만 안보분야 전문가로서 한국문제를 다룰 뿐, 한국지역 전문가는 아니다. 빅터·차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선임연구원이었던 시절 연구원으로 함께 일했던 인연을 갖고 있다.  

 국무부에서 북핵 등 한반도문제 총괄은 외교관 출신인 존 네그로폰테 국가정보국장(장관급)의 몫이다. 장관급이 부(副)장관직에 지명된 흔치않은 경우이다. 한국문제의 비중이 그만큼 더 커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전담분야 역시 북핵문제와 한반도문제이다. 하지만 지휘체계로 보자면 니컬러스 번스 정무차관 밑에 있다. 그는 최근 네오콘 세력이 퇴조하면서 부시와 라이스의 돈독한 신임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외풍에 시달리는 일 없이 명실상부한 협상대표로 전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한국과(課)는 미 국무부 내 아태국(亞太局) 중에서 최대규모이다. 북한업무까지 함께 관장한다. 상근직만도 한국계를 포함하여 10명에 달한다. 힐 차관보의 선임 특보 역시 한국계인 '발비나 황'이다. 그는 후버연구소와 함께 미국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해리티지 재단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었다. 

 미 의회에서도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의 압승에 힘입어 상임위 위원장직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특히 한반도 관련 주요 포스트에는 북한과 미국의 직접대화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모두 요직에 올랐다.

 상원 외교위원장 조지프 바이든(J·Biden) 의원은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로도 대북(對北)압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줄곧 북미 직접대화를 주장했던 인물이었다. 상원 군사위원장 칼 레빈 의원 역시 북핵 실험 이후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 틀 밖에서 북한과의 대화 거부는 현명치 못한 선택"이라고 오랫동안 질타했었다.

 부시 행정부 내에서 당초 막강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던 세력은 극우적인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세계를 '선과 악'의 단순 이분법으로 분류하며 '공격적 대외정책'을 수행해왔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이나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는 하느님이 함께 한다"는 부시의 주장에서는 그런 기독교 근본주의의 냄새가 배어있다.

 부시는 정계에 입문하면서 기독교 근본주의자인 빌리 그래엄에게서 안수기도를 받았었다. 그러했던 부시 역시 집권2기 후반을 맞아 '정책 결정의 유연성'을 요구하는 미국 내 여론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 같다. 부시로서도 좌판을 중동(中東)과 극동(極東)- 2개 지역에 동시에 벌이고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외교적으로 '유연성'을 보이는 순간에서도 '군사력 압박'을 소홀히 하는 법이 없는 패권주의 국가이다. 군사력이 뒷받침하는 강온(强穩) 양면성의 외교전략 구사가 미국의 특징이다. 그것이 글로벌 리더십을 지향하는 초(超)강대국 미국의 얼굴이다. (konas)

 정   준 (코나스 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