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오늘날의 국제정치를 분석하는 데에도 그대로 타당한 매우 중요한 국제정치적 금언을 남긴 유능한 정치가, 군인, 외교관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Facts and Files 에서 소개하려는 금언은 “우리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다만 영원한 국가 이익이 있을 뿐이다.” 라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금언으로서 미국이 남북전쟁의 와중에 있던 기간 동안 영국의 수상 직에 재임했던 파머스톤 경이 남긴 불후의 명언입니다.

▲ 1855~1858, 1859~1865 기간동안 영국 수상을 역임한 Palmerston 경

 이 금언은 국제정치의 정곡을 찌르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적용하지 못하는 교훈입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 기류를 보면 역시 국제정치에 중요한 것은 국가 이익이지 의리나 도덕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국제정치의 냉혹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국제정치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으며 당연히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뒤처지게 됩니다.

 지난 2월 13일 베이징 6자 회담에서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 진 이후 60일의 시간이 경과 했지만 사실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해 일이 진전된 바는 거의 없습니다. 북한정권이 핵무기의 보유 그 자체를 자신들의 생존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합의로서 문제가 해결 된다고 기대하는 것도 천진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미국은 자국의 심각한 국가 이익을 위해 온갖 방법을, 신속하게 판을 뒤집어가며, 사용할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이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앵글로-색슨 적 외교 정책의 기조는 바로 파머스톤 경이 말한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명제이며 미국이야 말로 이 명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해 온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6자 회담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의 관계를 보면 국제정치에서 친구와 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6나라 중에 4나라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미국과 전쟁을 치렀거나 심각한 분쟁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미국은 일본(2차 대전), 중국(한국전쟁, 냉전), 소련(냉전), 북한(한국전쟁, 냉전)과 전쟁을 했거나 고도의 긴장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한국만이 미국과 장기간 우호 동맹 관계를 유지한 나라였는데 과연 지금 이 순간 미국이 한국을 믿을 수 있는 동맹국(특히 북한과의 문제에서)이라고 생각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난 수년간 북한만을 유일한 적으로 삼고 나머지 나라들은 친구로 상정(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은데) 한 6자 회담을 운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2·13 합의는 6자 회담 속에 형성되어 있던 이 같은 친구와 적의 구조를 대폭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변했다라고 말하지만 미국의 국가 이익(즉 국가목표)은 변한 바 없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친구가 될 수 있다면 미국은 북한 핵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가 가진 강력한 무기는 별로 무섭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김정일 정권이 존재하는 북한을 친구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거의 영(零, zero) 이라는 사실입니다. 북한 정권 역시 지난 1-2개월 보였던 위험한 곡예(미국 대사관이 평양에 빨리 들어와야 한다는 등)를 과연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60일 시한이 지났지만 북한 문제 해결에 별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konas)

 李春根(자유기업원 부원장·政博)
 출처:http://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