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폐기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그 이유는 북한 핵 폐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한 예측이 대단히 어렵고, 북한 핵 폐기라는 이슈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 불투명성, 상황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된 용어들은 본래 물리학적인 용어들이 대부분이며 물리학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야함에도 그렇지를 못하고 정치적인 목적성을 띤 용어들로 사용되면서 애매함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북한 핵 폐기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런 점을 없애기 위해 북한 핵 폐기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확한 물리학적인 개념으로 재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 핵 폐기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변수들로서는 (1) 북한의 군사제일주의(Military First Policy: 선군정치) 고수여부, (2) 미국 부시행정부의 북 핵 폐기에 대한 강한 신념(conviction) 보유여부, (3) 미국-북한관계 정상화 여부 등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변수들에 대한 향후 상황성들을 가정하면서 북한의 핵 폐기문제에 대한 전망을 하여본 결과 다음과 같은 8가지 전망을 할 수 있다.

 첫째, <2.13합의>이후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하여 관련국들이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100% 완벽한 북한 핵 폐기’는 사실상 대단히 어렵고, 그 대신 ‘부분 핵 폐기’ 및 ‘허상적 핵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북한 핵이 ‘100% 완벽한 폐기’가 되기 위해서는 ① 미국의 부시행정부의 북 핵 폐기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여야만 하고, ② 북한이 군사제일주의를 철저히 포기하여야 하며, ③ 미국-북한관계가 정상화가 되어야 하며, ④ 김정일 정권이 군사제일주의 포기에 상응하는 대가인 ‘김정일 정권 존속과 강성대국 건설 보장’ 및 ‘한반도 연방제통일 여건의 형성’ 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의 조건들이 모두 만족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셋째, 북한이 군사제일주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미국-북한관계가 정상화되는 경우 ‘100% 완벽한 북 핵 폐기’는 절대로 될 수 없고 ‘부분폐기’ 혹은 ‘허상적 폐기’만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핵 폐기가 ‘부분적 핵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1) 부시 행정부가 북한 핵 폐기에 대한 강한 신념을 계속 보지한 가운데, 북한은 군사제일주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서, 미국-북한관계가 정상화되는 경우, (2) 부시 행정부가 북한 핵 폐기에 대한 강한 신념을 보지하고, 북한 김정일 정권도 군사제일주의를 포기하고, 미국-북한 관계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등이다.

 다섯째, 북한이 군사제일주의를 버리지 않는 경우에는 북한의 핵 폐기는 ‘허상적 폐기’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미국-북한관계가 정상화되면 부시행정부의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신념여하에 관계없이 북한의 핵 폐기는 역시 허상적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군사적 강박에 의한 북한의 핵 폐기’는 그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 핵 폐기에 대한 강한 신념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 김정일 정권은 군사제일주의를 추호도 포기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미국-북한관계 정상화 노력은 결렬되고,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들이 유엔 1718결의 다음 군사적 제재조치에 직간접적인 지지를 보내는 경우에 한하여 북한 핵의 군사적 강박폐기는 가능하다.

 일곱째, 북한의 핵 폐기문제가 교착상태 혹은 시간끌기 상황이 되는 경우는 북한이 군사제일주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경우와 미국-북한관계가 정상화되고 미국이 북한의 핵 폐기보다는 미국-북한관계 정상화가 미국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계산을 하는 경우에 그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북한 핵 폐기여부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너무나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북 핵 폐기를 위한 노력들이 언제 결렬되고 좌초될지 예상하기 어렵다. 북 핵폐기문제가 대단히 느린 속도로 진행되다가 중간에서 폐기노력들의 결렬 혹은 좌초가 되는 경우 그것은 결국 북한의 시간벌기 작전의 성공을 의미하며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현실화됨을 의미한다.(konas)

 송 대 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 글은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4월 25일(수) 오후 2시에 4·19기념도서관에서 「미·북 해빙무드와 대북정책 방향」이라는 제하의 정책토론회에서 필자가 발제한 주제발표 논문 중 결론 부분입니다.<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