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산하 한국민권연구소가 정세분석 형식을 빌어 노골적인 선군정치 미화에 나섰다.

 한국민권연구소는 일심회를 비롯해 국보법 위반자들 전문 변호인으로 잘 알려진 민변 소속 김승교 변호사가 소장으로 있는 단체로, 이 곳의 연구원인 최희정 씨가 선군정치 찬양글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2일 현재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615.re.kr/) 메인화면에는 북한 김정일 사진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1세기 경제전략」이란 제목의 자료가 링크되어 있다.

▲ 한국민권연구소 홈페이지 메인화면. ⓒkonas.net

 이 자료에서 전영호 한국민권연구소 경제과학분과 상임연구원은 선군정치를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되고 있는 것들은 단 한가지, “선군정치는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인 로선이며 정치방식”과 같은 김정일의 선군 관련 발언 뿐이다. 전 씨는 이같은 말들에 각각의 큰 의미를 부여해 가며 ‘선군정치’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를 역설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경제건설도 북한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경제체제에서는 경제의 운영을 자본과 자본 간의 자유경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관리하므로 투자 기피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중복투자, 경기과열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경제발전도 자본주의 국가와는 다른,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기초하여 북한의 실정에 맞는 북한의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방공업 중시노선을 채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제국주의 세력인 미국과 첨예한 군사적 대결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방공업이 자위적 무장력을 물질적으로 담보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며, “오늘날 요구되는 경제발전의 기본 요소가 튼튼한 중공업적 기초 토대 위에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쟁력 강화라고 할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세우는 국방공업 중시노선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며 광명성 1호 발사를 사례로 들었다.

 또 ‘선군정치를 통한 경제발전 방식’이란 “국방공업과 농업, 경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며 “나라마다 주력품목을 선정하여 특정 산업에 기초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일반적 특성과 달리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킨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혁명과 건설은 자기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자주권을 중시하고 있기에 그러하다”고 했으며,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원조와 차관을 미끼로 수많은 제3세계 국가들,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에 침투하여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견지하겠다는 북한의 구도는 현재 세계경제 흐름을 볼 때 타당하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2·13합의 등을 거론하면서 “국민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겠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상은 북-미 간 합의조치가 행동 대 행동의 수순으로까지 나아가는 2007년의 지금 시점에서 현실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이제 남은 과제인 경제강국 건설 목표가 구현된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의도하는 인민들의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과 더불어 동북아시아 공동의 번영과 조국통일의 활성화에도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향후 북한의 경제발전 행보는 자본주의 방식과는 다른 선군의 원리에 의거한 북한식이 될 것”이라며 “남쪽의 정치세력들은 향후 북한의 행보를 커다란 관심으로 주목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한국민권연구소는 선군정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선군정치 홍보에 열을 올려 왔다.

 한편 공안당국은 최근 96년 연세대 사태 배후 주동자 이모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조직했다는 ‘선군정치 연구단체’와 앞서 언급한 이 단체 연구원 최희정 씨와의 관계를 밝혀낸 바 있다.(코나스 4월24일자 관련기사 참조) (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