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수도권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국방부가 군부대 시설 재배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수도권 지역과 제주도에서 지역주민 반대와 외부단체 개입으로 국방시설 재배치 계획에 차질을 빚어 왔다. 그런데 14일 제주도지사는 도민투표와 유치 대상 지역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 기관시설 유치를 위해 최초로 주민여론을 반영한 결정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국방부는 2014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목표로 모든 준비를 완료했으나 지역주민과 외부단체의 반대로 첨단 해군기지 건설이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제주도와는 관계없는 외부세력의 조직적인 반대투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됐기 때문이다. 과거 몇몇 사례가 말해 주듯 이들 세력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방 관련 시설이나 군부대 주둔지, 그리고 주요 군사훈련장 등 사사건건 현장에 나타나 반대만을 일삼는 ‘투쟁꾼’으로 활동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제주도지사의 해군기지 수용 발표에도 외부세력들은 제주 도민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극한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제주도의 첨단 해군기지 건설은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팽창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요한 국방전략사업이다. 해양 수송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더 이상 외부세력들은 제주특별자치정부의 의지와 제주도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국가안보의식에 흠집을 낼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또 하나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은 곳이 있다. 특전사 부대 이전을 두고 환경공해와 군인들의 풍기문란을 운운하며 수도권 일부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특전사가 어떤 부대인가. 우리나라 최정예 부대이다. 공해를 유발하는 중무장 장비도 없을뿐더러 인원도 극소수 지휘인력만 보유하고 전국에 산재한 특전부대를 지휘하는 고급 지휘사령부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 기업의 확대 유치가 무산돼 이에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그렇다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정예 부대를 혐오 대상으로 헐뜯으며 부대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된다. 국방시설의 건축이나 군부대 주둔 없이 전투력 발휘를 기대하는 것은 잉태하지 않은 아이를 낳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국민 모두가 다소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선진 국민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다. 국방시설이나 군부대 주둔, 그리고 훈련장 설치는 유사시에 대비해 꼭 필요한 시설들이다. 지역이기주의에 내몰려서도 안 되고 개인적 이해타산에 희생돼서도 안 된다. 오로지 적 상황과 지형을 고려해 전투력을 최고로 발휘될 수 있는 곳에 선정돼야 한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병법의 원칙이자 진리이다. 다행히 국방부에서는 국방시설이나 군부대 재배치, 그리고 관련 훈련장 건설을 두고 유치지역 개발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입과 주민여론 수렴 공청회 개최 등 관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이라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군부대 시설 구성원은 바로 국민의 자제인 우리 아들딸들이 아닌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째서 혐오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군부대 이전 지역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지역단체와 주민들은 극한투쟁으로 몰고 가려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하는 선진시민, 모범 국민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다시 한번, 제주도민의 국가안보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에 찬사를 보낸다.(konas)

 박세직(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