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 시위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 결정적인 걸림돌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폭력시위에 관대한 시민의식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제 나라꼴이 더 이상 엉망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시민들이 폭력시위의 근절에 있어 전면에 나서지 한다. 그리고 질서에 대한 애착과 폭력에 대한 강한 반대로 무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폭력집회시위가 국가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이 필요하다.

 얼마 전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계량화 한 의미있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무총리실의 용역을 받아 2006년 12월에 제출한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그것이다.

 동 보고서를 살펴보면, 2005년 기준으로 대규모 불법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무려 12조 3,190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806조 6,219원의 1.53%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합법시위의 경우에도 6조 9,671억원이 손실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비용산출 방법을 보면, 집회시위 참가자로 인한 생산손실비용, 시위로 인한 경찰의 관리비용(공공비용), 시위로 인한 교통지체(교통비용), 집회장소 부근 사업체의 영업 및 생산손실, 시위로 인한 일반국민 및 보행자 들의 심리적 부담감 등을 손실비용으로 측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05년 종로에서 합법시위 행진시에만 391억원이 사회적 손실비용이 발생했으며, 불법시위시에는 무려 683억원이 손실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이 불법폭력시위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사실은, 불법시위비용을 생산활동에 투여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표 1> 집회․시위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

<출처>한국개발연구원(2006.12)

 이 보고서의 수치는 2000년부터 2006년 8월까지 발생한 시위중 대규모집회시위(참가자 1000명 이상) 2,417건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2005년의 경우에만 적용한 것이다. 때문에 실제 계산되지 않은 크고 작은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손실비용을 포함한다면 그 비용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위 비용계산에 반영되지 않은 집회․시위 때의 직접적 물적 피해비용, 직접손실이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가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손실 등을 계상한다면 손실비용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 된 직후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FTA협상이 개시된 작년 2월 3일부터 올 4월 2일까지 FTA반대 단체가 주관한 각종 집회시위(총340회, 26만여명 참가)로부터 협상의 정상진행을 보호하기 위해 연인원 29만의 경찰력을 동원하였으며, 경찰관리비용만 28여 억원이 소요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부상자는 87명(중상7명, 경상 80명)에 달했다.

 이는 이러한 시위가 없었더라면 고스란히 절약할 수 있는 비용으로, 결국 막대한 국가예산의 손실이라고 하겠다. 특히 특정집단의 사적 이익이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자행하는 이러한 불법폭력시위는 결국 제3자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인적, 물적 , 심리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행위하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불법 폭력집회.시위는 사회적 해악을 가져오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엄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곧, 정부의 엄정한 공권력 행사가 절실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비호하는 듯한 자세를 보여왔고, 불상사가 일어나면 그것을 모두 경찰의 책임으로 전가하니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그러기에 (과격, 친북성) 좌파정부는 폭력시위 관용정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교수)

 ** 이 글의 출처는 '프리존'(http://www.freezone.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