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핵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부시행정부 임기 말까지 2.13합의를 이행해 북미, 북일 관계를 궤도위에 올려놓아야지 적당한 선에서 핵보유를 인정받겠다고 작정한다면 (미국과의) 협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북핵 문제가 차기 미 행정부로 넘어간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새로운 미국정부가 밀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은 전략적인 결단을 내리고 2.13합의에서 약속한대로 비핵화를 위한 수순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밟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윤영관 서울대 교수가 밝혔다.

▲ 6일 오전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07 국제 핵비확산 심포지엄' ⓒkonas.net

 윤영관(전 외교통상부장관) 서울대 교수는 6일 오전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원장 이헌규)이 개최한 '2007 국제 핵비확산 심포지엄 -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핵비확산 체제 -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미국은 이란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북핵을 인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할 것이며 또 인도와 북한은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 ⓒkonas.net

 즉 현재 북핵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미국 내 강온파와 언론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상황을 오도하거나 그르칠 경우 90년대 초이래 추구해온 북미관계 개선과 외교적 문제해결 목표를 다시 놓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이 날 연설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동북아의 불안정은 물론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시키고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어 북 핵이 한반도의 미래에 미치는 요인과 관련해서는 남북한이 지난 2000년이래 경제분야 교류를 비롯해 문화 및 이산가족 교류는 진행하면서도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핵심인 군사안보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그는 "북은 남측을 군사안보문제를 협의하는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문제를 미국과만 논의하려고 해 그 결과 남북 간 군사적 신뢰조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서해교전과 같은 일이 언제 또 일어날지 불안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은 남한을 제치고 대외적으로 한반도 안보문제를 주관하는 대표주자로 자임하고 나서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한반도 미래를 주도해 나가야 할 한국 정부의 국제적 역할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핵 보유 격차가 군사적 불균형 못지 않게 또 다른 요인을 파생시킬 수 있음을 경고했다.

 윤 교수는 또 대북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 미, 일, 중, 러 간의 정책공조가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에 더욱 한미공조를 견고히 해 북한이 틈새를 벌려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 핵 보유로 인한 일본의 군비증강 강화는 중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북의 비핵화는 중국의 국익에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든 북한이든 핵을 보유하게되면 결국 통일 후 우리것이 되지 않느냐' 는 사회 일부계층에서 제기되는 주장에 대해 "남이든 북이든 핵을 갖거나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통일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한반도 지정학적 여건상 주변 강대국간의 세력균형의 터가 되어왔음을 적시하고 "주변국가들은 대체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협조할 이유가 없다"며 "통일은 주변국들의 선호와는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고 그 경우 얼마만큼의 국제적 협조를 주변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가 최대의 관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럴 경우 남북이 핵을 가지는 것은 주변국들의 협조를 받아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만다는 것이다.

 그는 또 "독일이 통일을 이룬 뒤 통일 독일의 군인 숫자를 통일 전 동서독 군대 합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버린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며 "어떤 서방의 분석가들은 핵을 가진 '통일 한국' 은 주변국들에는 하나의 악몽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핵 비확산의 문제가 서방 강대국들의 핵 이기주의의 소산일 뿐이니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가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또 '핵 민족주의'의 위험성과 핵무기 주권론을 언급한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빗대어 "감정적 민족주의가 오히려 무궁화 꽃을 시들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기념촬영(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가 윤영관 전 외교통상장관, 그 우측이 이헌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konas.net

 황웨이(Huang Wei) 중국원자력기구 국제협력처장은 '중국의 핵비확산 정책 및 이행' 발제를 통해 "중국은 지난 50년대는 국가 바위목적으로 원자력을 사용했으나 80년대 이후에는 방위보다 평화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단계로 변화되었다"며 각종 제도와 법령의 정비,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등을 거론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에 긴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중국은 핵 비확산을 위해 더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