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당론'이라며 지난 4일 발표한 신(新)대북정책 '한반도 평화비전'에 대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朴世直, 향군)가 10일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향군은 이 날 "한나라당 당직자가 발표한 '한반도 평화비전'은 북한의 핵무장을 조장한 실패한 햇볕정책의 복제판"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한나라당의 공식 당론 채택을 결사 반대한다"고 말했다.

 향군은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한 친북유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 당론화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북정책을 '북핵폐기를 전제로 한 대북정책의 후퇴'로 평가하고, 오는 19일 원로정책자문회의를 소집하여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향군은 이 날 발표한 성명에서 한나라당의 '평화비전'은 "지난 10년 동안 북핵 개발을 촉진하여 국가안보를 결딴 낸 햇볕정책의 충실한 승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상호주의와 先 핵폐기 後 경제지원, 핵 폐기 전 남북정상회담 반대 등 3대 대북기본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향군은 이어, 한나라당이 대북 3대 기본정책을 견지하는 당론을 확정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지키고자하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에 보답할 것을 촉구했다.

 김 규 향군 호국안보국장은 "한반도 평화비전은 표(票)를 의식한 선거용 포퓰리즘으로서 이같은 대북정책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확정하기 전에 그 위험성을 알리고자 향군이 성명을 발표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konas)

 아래는 재향군인회가 이날 발표한 성명 전문.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한 친북유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비전' 당론화를 반대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750만 회원은 일부 한나라당 당직자가 7월4일 제기한 '한반도 평화비전'은 북한 핵무장을 조장한 실패한 '햇볕정책'의 복제판이므로 다음과 같이 엄중히 규탄하다.

 첫째, '평화비전'은 지난 10년 동안 북핵 개발을 촉진하여 국가안보를 결딴 낸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의 충실한 승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용납 할 수 없다.

 둘째, 한나라당이 그동안 대다수 국민이 주장해온 "상호주의", "先 북핵 폐기 後 경제지원" 그리고 "북핵 폐기 전 남북정상회담 반대" 등  3대 대북기본정책 포기를 묵과할 수 없다.

 셋째, 북한 방송 신문의 일방적 先 허용은 북한체제 선전을 공인하여 국가보안법 폐기를 수용한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

 넷째, '동북아정세 급변'으로 대북정책 변화가 불가피 하다는 것은 기회주의적 발상이고 급변한 것은 한나라당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이상과 같이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으로서 정체성을 포기한 듯한 대북정책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나라당은 대다수 국민이 지지해온 대북 3대 기본정책을 견지하는 당론을 확정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지키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에 보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 7, 10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