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이 국민과 정부를 대상으로 협박에 나섰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파업을 하겠다",  "새 정부가 노동계를 무시하면 전기·가스를 끊고 기차와 항공기를 세우는 '제대로 된 파업'을 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협박이자, 대국민 협박이기도 하여 선량한 국민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민노총은 과거 10년간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파괴시킨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노사현장 뿐만 아니라 국민생업에까지 민노총이 할퀸 상처가 크고 깊었다. 민노총이 아니었으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이처럼 깊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민노총은 악덕 기업주와 기업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과 기업주가 모두 바른 것은 아니나 우리 경제를 이만큼 끌고 온 원동력은 기업이고 기업주였다. 오늘 날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무엇보다 민노총의 해악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다. 그 증거로 ‘스위스 부국제경영개발원’이 평가한 노사관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내리 5년을 꼴찌에 머물게 하는데 기여(?)했다. 2006년은 61개국 중 61등, 지난해 2007년은 55개국 중 55등이었다. 이로 인해 '노조 만능주의'라는 인상을 주어 한국은 이제 세계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렸다.

 민노총에게는 정부도 없고 기업도 없었다. 국민도 안중에 없었다. 기업의 발목을 잡고 국민을 볼모로 자기들의 배를 불린 일 외에 한 일이 없다. 기업을 굴복시켜 손안에 쥐기 위하여 어떠한 국민피해와 불편도 서슴지 않았다. 국법을 무시하고 정부를 유린하며 기업주들의 경영의지를 무력하게 한 것이 그간의 민노총이 아닌가.

 민노총은 지금까지 국민생활에 끼친 불편과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은 일만으로도 해체되었어야 마땅하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을 해도 마땅찮을 일인데 ‘전기․가스를 끊고 기차와 항공기를 멈추게 하겠다’니...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음 정부에 바란다. 법을 바르게 지킬 것을. 법대로 하면 민노총이 설 곳이 없다. 또한 지금까지 민노총으로 비롯된 모든 피해를 변상시키는 일에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

 민노총이 국가와 정부, 그리고 국민생활에 공황을 초래할 협박을 공언한 이상 그들은 이제 국가파괴집단이며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이다.(konas)

 권재찬 (코나스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