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채용시험 가산점제를 되살리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여성단체·장애인단체 등은 남녀차별 입법, 위헌적 제도의 부활 운운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금 법안에 동의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총선에서 낙선케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런 반면 법조계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내용적으로 볼 때 “반드시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필자도 이런 시각에 동조한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에서는 위헌적 요소를 상당부분 불식시켰기 때문이다.우선 새 가산점제의 경우,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남녀평등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이 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가산점제에 비해 점수 가산의 정도와 횟수 등이 축소됐다.

  종전의 가산점제는 횟수 제한 없이 채용시험을 볼 때마다 해당과목 만점의 3∼5%를 가산했었다. 그러나 국방위 통과 법안은 가산점 비율을 응시자가 얻은 점수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가산점이 부여되는 채용시험의 횟수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과거 법률은 가산점 혜택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의 수를 따로 제한하지 않았지만, 국방위 통과 법안은 채용 예정 인원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이처럼 점수 가산의 정도와 횟수를 줄인 것은 1999년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이 합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만큼 가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비례성의 원칙을 상실했다는 당시 헌재의 지적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본래 군필자 가산점제의 배경에는 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2년여 복무하는 동안 취업 기회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학업의 단절에 따른 지식의 망각 등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현실에 대한 고려가 깔려 있다.

  선진국의 경우 군필자 가산점, 학자금 대부, 취업시 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제대군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비례성과 형평성을 과도하게 무시하지 않는 가산점제는 나름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헌법은 평등권뿐만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과 헌재의 위헌 결정은 가산점제 자체를 위헌으로 판시했다기보다는 점수를 가산해 주는 정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취지가 더 강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제도를 끝내 거부한다면 젊은이들에게 의무만 부과하고 권리는 주지 않음으로써 결국 군 복무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이는 국가안보의 조건인 강군(强軍) 육성에 역행하는 것이 될 게 분명하다.하지만 군필자 가산점제의 재도입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여성계와 법조계 등에서 위헌 시비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다분하다. 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 간에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향군인회 등 유관단체가 병사들의 군 복무 여건, 제대군인의 취업 실태와 더불어 가산점제 부활의 당위성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 또 입법 추진과정에서 여성계와 장애인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 횟수나 채용 예정 인원의 한도 축소, 혹은 시행 시기를 재조정하는 등의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konas)

제성호 (중앙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