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30일 서해상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 주장, 합참의장의 이른바 ‘선제타격’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 등 일련의 북측‘행동’에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데 이어 정부도 31일 외교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를 갖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 시민단체들도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나섰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교수 외)는 31일 논평을 통해 지난 29일 김태영 합참의장의 국회인사청문회 발언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정부 간 합의를 제멋대로 파기하고 상대를 추방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외교관계에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서 "북한이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은 새로운 정부를 압박해 이후 남북관계에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남북관계를 빌미로 불안감을 조성해 4.9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계산도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본다" 고 북풍 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논평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화를 대북지원 조건으로 삼는 '비핵·개방·3000구상' 과  유엔 인권위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연장 결의안 찬성 등이 차츰 압박으로 보여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앞으로는 대북 정책의 궤도를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의 연계론으로 수정해 가야 할 과정에 놓여 있으며, 어느 정도의 진통은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이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제는 북한과의 대화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10여년 간의 포용, 햇볕 일변도의 대북 정책의 결과가 북한으로 하여금 못된 습관을 가지게 만든 것은 아닌가" 며 "북한도 남북관계에서 어깃장만 부리면 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고 평했다.

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도 성명을 통해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실용적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실력과시용 발사에다 개성공단의 남측인력 철수 요구 등 대남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4·9총선 방해 목적의 긴장조성용 무력시위라면 정부가 엄정 대응해 본떼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앞으로도 대북 퍼주기가 아닌 건실한 남북공조는 물론 주변 4강국간에도 선린·우호 관계 증진으로 한반도평화·동북아 안정 협력체제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며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가 최우선 해결과제이지만 상호주의적 대북정책 원칙에 충실하고 北이 변할 때까지 '전략적 인내심'을 견지하면서 한·미 전략동맹 추진, 중국과 대북 공동접근 전략 수립, 북한 인권개선 및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등에 나서야 한다" 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