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화해협력을 위한 6·15와 광복의 기쁨을 나누어 할 8·15 공동행사가 반미, 친북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적교류 사업에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컸었다.

7년 동안 우리민족 끼리를 외치면서 민간단체 차원에서 추진되어온 남북공동행사도 논란이 많았지만  2년 전 남북당국 대표단이 참여한 이후부터 정략적으로 접근하여 순수성을 더 잃게 되었다. 특히 공동행사 때마다 북한 당국자의 의도된 정치성 언행과 협박으로 화해협력 촉진기능 보다는 남남-남북 그리고 한미 간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게 했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행사에 정부 대표단이 불참한 적이 있었고 행사 무산 혹은 파행 등으로 진행된 적이 있어 변질된 남북공동행사 관련 국고지원과 행사개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남북 간 화해협력을 위한 6·15 선언 관련 공동행사와 광복의 기쁨을 나누는 이른바 8·15 민족대축전이 주한미군 철수 및 외세배격 주장 등 반미, 친북을 외치는 정치 선전장이 되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남북공동행사가 국가 정통성을 뒤흔들고 국가보안법을 휴지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남남-한미 갈등과 분열 조장을 통한 적화통일에 목적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과 11월 총리회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후속조치로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11월의 총리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로 매년 6월 15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내부 절차와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게다가 새해맞이와  3·1절 그리고 개천절 관련 공동행사도 이미 합의한 사항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6·15 선언 제2항의 통일방안에 관한 합의에 대한 위헌 여부와 함께 심각한 문제 제기도 하고 있다. 공동선언 제2항은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에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인 북한과 연방제를 추구한다는 합의로 해석되어 위헌 여부 논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이 요청되기도 한다.

다가오는 6·15실천 8주년 남북공동행사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3일 6·15실천위원회 남북공동위원장 및 관계자들은 금강산호텔에서 접촉을 갖고 4월 말경 실무접촉을 하기로 합의한 것 같다. 한편 일부에서는 좌익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끊어야 한다면서 특히 6·15관련 행사에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2001년 이후부터 6·15 실천 기념행사 목적으로 쓰인 남북협력기금은 약 55억 원 규모이다. 여기에다 6·15 선언이 언급된 남북교류행사 전반을 포함한다면 지원 금액은 더 늘어난다. 국고지원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는 공동행사 때마다  개최를 알리기 위한 현수막 제작비용만  2,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 국고지원에 대한 투명성 및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민간차원에서 인적교류에 창구 역할을 한 이른바 평화통일 관계자들의 물갈이 주장도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지나친 좌편향적 언행을 통한 활동으로 남북 간 화해협력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게 했으며 게다가 국가 정체성마저 흔드는 사례 등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오죽 했으면 2006년도 6·15 행사를 마친 이후 우리 측 민화협 관계자도 “문제는 북이 목표를 정했을 때 민간을 활용하고 이것이 남북민간교류를 왜곡시킨다는 점” 이라고 지적하면서 “남측위에서 마저 공동행사를 계속할 수 있겠는가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남북이 4월 말경 논의하게 될 다가오는 6·15 기념 공동축전은 더 이상 북한 정권의 선전장이 아닌 순수 민간 인적교류 행사로 개최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규모는 대폭 축소되어야 하며, 6·15 공동선언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대표단의 참석은 중단되어야 한다.

민간차원의 남북 간 공동행사에 참가자는 진보, 보수를 떠나 균형 있게 초청되어야 하며 과거처럼 지나치게 좌편향적인 인적 구성과 한쪽으로 쏠린 행사는 중단시켜야 한다. 그리고 8·15 기념 공동행사와 관련하여 대다수 국민들은 북한과 8·15 기념행사를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중단시켜야 한다.

우리민족 끼리를 외치면서 원칙 없는 일방적인 많은 양보와 지원을 하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아닌 위험한 평화가 올 수 있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생각게 한다. 그동안 남북이 외쳐온 우리민족끼리 구호가 진실 된 남북관계냐 허상의 남북관계냐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요구될 때이다.

이젠 남북 간의  공동행사를 통한 우리민족끼리 적당히 통일하자는 허상의 평화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남북당국에 묻고 싶다.

다가오는 6·15 공동선언실천 8주년 남북공동행사 개최여부가 향후 남북관계 방향을 제시해 줄 것 같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konas)

 김규철(남북경협시민연대, 남북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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