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이 북핵 신고 문제를 최종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보름 만에 다시 평양에 들어갔다. 그는 방북 기간에 핵 신고서 내용을 검증하고 모니터링할 방안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미 싱가포르 회동과 실무 협의 등을 통해 `신고서 제출-테러지원국 해제' 쪽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핵 신고 문제가 매듭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막판 변수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납북자 문제 해결은 일본으로서는 중차대한 것일 수 있으나 북핵 해결보다 우위에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두 문제가 동시에 풀리면 좋겠으나 그게 어렵다면 동북아 안보와 직결된 북핵 문제부터 처리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미국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신경쓰는 것은 일본이 총리까지 나서 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펼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납북자 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의 입장을 완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북한이 성의를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역 안보와 상관없는 문제로 협상이 지연되거나 결렬돼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테러지원국 해제와 연계시키는 것 또한 명분이 약하다. 테러지원국 지정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테러를 염두에 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이 테러지원국 해제의 선결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은 납북자 유골의 진위 논란 등으로 북한과 강하게 맞서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걸림돌로 치부되는 측면이 컸다. 이로 인해 6자회담에서 일본의 입지는 갈수록 고립돼 왔고, 북한은 수시로 "일본은 6자회담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일본이 비핵화에 무임승차하려 한다'거나 `북핵 문제보다는 납북자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려 한다'는 비아냥거림까지 흘러나왔다. 일본은 납북자 문제의 구체적 진전이 없자 최근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북한 핵시설 불능화에 대한 상응조치인 대북 중유 제공도 계속 불참하고 있다. 북일관계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 납북자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숫자가 17명이다. 반면 6ㆍ25 전쟁 이후 납북된 남한 사람은 3천700여 명에 달한다. 이 중 약 500명은 아직도 귀환하지 못하고 있다. 숫자만을 놓고 볼 때 한국의 사정이 더 급하다. 한국 정부도 북한에 대해 납북자와 560여 명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핵 문제와 결부시키지는 않고 있다. 일본은 납북자 문제와 북핵 문제 중 어느 것이 일본 안보에 더 위협적인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납북자 문제는 북일 간의 협상으로 해결하는 게 효과적이다. 대북 에너지 지원에도 동참함으로써 북일관계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북한도 일본인 납북자 일부라도 귀국을 허용해 일본 정부가 북일 수교 협상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게 바람직하다.<연합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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