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사회이념이나 선군 구조상 더 이상 개혁 개방을 못하게 되어 있다.

 북한이 7.1조치를 발표한 것은 그들 나름대로 불가피한 체제 후퇴 조치일 뿐 정권의 개혁 의지가 아니다.

 개혁개방을 하자면 경제성장을 목표로 내각 중심의 권력구조부터 바꾸고 백만 군대도 해체해야 하는데, 이것은 북한식대로 표현한다면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투항이다.

 핵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핵 보유로 인한 득보다 핵 폐기로 인한 득이 더 많기 때문에 북한은 기필코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본주의식 사고이며 한국식 계산이다.

 결국 북한은 특구 개방정책과 외부로부터 지원물자를 끌어들이는 전략만이 생존의 길로 된다.

 그래서 더욱더 대화전략은 생존전략으로 제기된다.

 통일전선사업부는 북한에서 남북관계의 창구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현 시점에서는 북한을 숨쉬게 하는 심장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북한의 대남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이제는 우리가 비료를 주지 않으면 북한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돼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악순환 구조로 되어있는 경제 전반에까지 심대한 타격으로 이어진다.

 북한은 유일독재라는 조직력이 장점이라면 우리의 최대 장점은 돈이다.

 이는 햇볕정책의 장점이기에 앞서 남한의 경제 선진화 장점이다.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대화 주도권을 쥐자면 북한이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비료와 쌀을 잘 이용만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즉, 북한이 원하는 양을 북한이 원하는 시간에 줄 것이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양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공급형식으로 분배하면 대화의 끈을 쥐고 나갈 수 있다.

 북한학 학자들은 남북관계를 일반적으로, 적대관계, 적대적 협력관계, 평화번영 단계 및 연방제 단계 등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적대적 협력관계로부터 평화번영 단계로 진입하기 이전 우리는 북한의 체제가 검증이 안된 현 상황에서 북한에 신뢰회복을 요구해야 한다.

 신뢰가 있어야 번영도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우리 정부는 평화번영 정책 이전에 ‘3대 신뢰’정책에 기초한 새로운 남북 신뢰구축을 제기해야 한다.

 ‘3대 신뢰’란 ‘안보의 신뢰, 대화 협력의 신뢰, 민족의 신뢰’로서 이 ‘3대 신뢰’를 ‘민족의 신뢰, 통일의 신뢰’로 이어가야 한다.

 유일독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들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군 강경카드와 대화 채널을 따로따로 이용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지원은 지원대로 하면서도 안보는 안보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북한에 대화권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향후 보수를 지향하는 당이 집권했을 경우, 북한은 반전을 반미, 혹은 반 한나라당과 연결시키며, 핵무장 우위를 근거로 우리 정부의 평화정책에 보다 더 강도 높은 평화협박 전략으로 나올 것인바, 이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안보와 대화 및 교류의 계선이 분명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기해야 한다.

 또한, 안보와 대화 및 협력, 민족을 하나로 이어놓았기 때문에 경제적 우위를 이용하여 북한의 이중전략을 차단할 수 있고 남북관계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 할 수 있다.

 신뢰란 단어는 북한 정권이나 남한내 좌익들이 공격 못할 단어이며, 보수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상호주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북정책 제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안보의 신뢰

 남북간 동맹관계를 단순히 민족의 개념 속에 구속시킬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국제동맹 속에 끌어들여야 한다.

 이는 희망상의 요구가 아니라 필연적 과정으로서 북한의 핵문제는 결코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이유는 우리 정부가 안보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이는 북한의 핵전략에 끌려가게 되고, 나아가서 북한이 핵전쟁 협박도 불사할 수 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철저히 북한 핵 무시전략 차원에서도 북한 핵을 빌미로 남북안보를 국제동맹 속에 구속시켜야 한다.

 하여 북한이 현재의 6자회담에 전전긍긍하는 결과처럼 남북간 안보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 한일동맹을 더 강하게 추진하며, 나아가서 경제관계를 바탕으로 한중, 한러 군사관계를 더 친밀히 함으로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포위망을 형성해야 한다.

2. 대화 협력의 신뢰

 북한은 현재 비결정 및 비상설기구나 다름없는 유령조직인 ‘아태’를 내세워 남북관계를 정부 차원이 아니라 ‘아태’와  남한과의 관계로 격하시키고 있다.

 때문에 북한은 경제적 실리는 ‘아태’를 내세워 챙기고, 군사안보 문제는 협상력 우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북방한계선 같은 불필요한 문제들을 제기하며, 남북군사 채널은 따로 이용하는 이중전략을 주진하고 있다.

 남북간 합의서들 중 현재까지 가장 합리적이며 이상적인 9.19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한 남북 정부간 새로운 교류 기구가 탄생해야 하는 바, 이는 북한의 ‘아태’가 아니라 안보, 대화, 교류를 종합적으로 묶은 북한 정권과 남한 정부와의 직접적 관계 기구로 되어야 한다.

 이상적인 것은 이러한 정부급 남북기구에 기초하여 평양과 서울간에 주재하는 대표부를 신설하고, 정부 차원에서 상호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대화와 협력의 원칙은 이러한 남북 기구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그 과정의 대북지원은 최소한 남북기구를 내오는 조건, 혹은 지역적 개방이나 정책 양보와 바꾸는 상호주의 원칙에서 진행해야 한다.

 일부 학자들은 만약 그럴 경우, 북한이 남북관계를 종결짓는다고 스스로가 협박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돌아서기엔 너무 늦은 단계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대남 의존도만으로도 충분히 북한을 이러한 대화마당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북한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류는 북한은 현재의 경제난과 북경 올림픽으로 인해 2007년, 2008년은 강경하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전략적 공백 기간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북한은 비료 해결을 위해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기 이전 시기 해마다 2억5천만불의 비료를 무역성을 통해 해외로부터 수입하던 것을 남북교류 시기 이후부터는 이 2억5천만 불을 무역성에서 떼어내어 체제유지에 활용하고 있다.

 때문에 한해 국가예산을 남한으로부터 들여오는 비료량을 감안하여 책정, 이는 북한이 한국의 대북지원 의존도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한게가지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우리 정부가 이를 잘 활용하면 북한의 고자세 대화 전략을 허물 수 있다.

 다음은 대화와 경협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병행하는 식으로 북한을 남북대화에 구속시켜야 한다.

 지원은 중단돼도 경협은 한쪽으로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북한은 대화와 지원이 중단돼도 경협을 통해 외화벌이를 계속 하면서 대화 여유를 누리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상징화하여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교류, 협력을 신뢰라는 범위 안에서 상호주의 원칙에서 실리 있게 구체화해야 한다.

3. 민족의 신뢰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전략을 내세우며 민간교류를 통한 진보세력 및 친북세력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민족의 신뢰를 주도적으로 제기하며, 안보와 대화 협력의 신뢰에 기초한 새로운 민족관계 회복을 요구해야 한다.

 민족의 신뢰를 위한 원칙은 철저히 안보의 신뢰와 연계되어야 하며, 대화와 협력의 신뢰를 통해 발전하는 관계여야만 한다.

 북한은 6자 회담을 통해 조속히 북미관계를 회복하고,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구속시켜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서 남한내 보수세력 약화와 분열을 시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족 신뢰를 안보와 연계지어야 한다.

 하여 부분별로 보다 구체화 된 3대 신뢰의 3대 조건에 남북관계를 구속시킴으로서 북한의 현 햇볕정책 역이용 전략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끝- (konas)

 장철현(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