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8일 '한미쇠고기협상'이 타결된 이후 5월 2일부터 시작된 촛불시위는 한 달이 지났는데도 꺼질 줄 모르고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6월10일에는 촛불집회를 주관한다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100만 촛불집회’를 하겠다고 선언하자 각 언론매체가 뉴스형태로 보도한 것이 홍보 효과를 가져왔는지 이날 서울에서만 7~8만 명이 촛불시위에 참가 했다. 이에 고무된 대책회의는 11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오는 20일 까지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명령한다”라는 혁명군 사령관 쯤 되는 언행을 하였다.

  촛불시위 동기를 분석하면 첫째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죽게 되니 국민 건강권 보장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 광우병이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에서 99% 발생하여 미국인도 먹지 않으니 절대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셋째는 이러한 문제 해결책은 ‘정부의 재협상’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촛불 집회에 나온 장 모양(14세)이 “인터넷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죽는 것을 봤는데 정부가 계속 안전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한 것이나, 한국겔럽 조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사람이 33.2%나 되고, ‘재협상해야한다’는 응답자가 81.2%라는 것이 현재의 국민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광우병에 대한 인식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아마도 지난 4월 29일과 5월 13일에 각각 방영된 MBC의 광우병관련 프로그램일 것 같다. ‘미국에서 병(광우병)들어 걷지 못하고 주저앉는 소, 목장에서 동물성사료(광우병 원인이 되는 소나 양의 육가공 사료)를 먹고 있는 소, 불치병(인간광우병/vCJD)으로 딸이 죽었다는 미국 어머니 인터뷰,’ 그리고 “미국인이 사실상 먹지 않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한국이 수입해 먹게 됐다”는 등의 동영상 방송일 것 같다.

  이에 대해 언론중제위원회는 4월 29일 방영된 MBC 내용에 대해 정정 보도 하도록 결정하였다. 불확실한 것을 사실처럼 과장,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정 방송은 하지 않았고, 담당 PD들은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용이 허위 조작이라고 하면서 미국에서는 1977년부터 동물성 사료 사용이 금지 되어 광우병 원인을 제거했고, 인간광우병으로 죽은 것처럼 보도된 미 여인은 다른 질병(CJD)이 원인 인 것으로 확인 됐으며, 국제수역사무국은 ‘위험물질만 떼어내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안전하다’고 했고, ‘2007년도에 미국에서 도축된 소의 18%가 30개월 이상 된 소였으며 미국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등 때 늦은 설득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아마도 시위자들에게는 ‘처음 자기가 인식한 것을 믿으려는 심리’가 작동되는 것 같다. ‘대책회의’ 측은 이런 심리를 이용하려는지 “미친소 수입 저지!” “미친소 너나 먹어”라는 요즈음 세대가 좋아하는 감성적, 감각적 허위 전단을 대량 생산하여 시위 참가자들에게 쥐어 주고 있다. 시위자들 대부분은 대책회의가 준비한 멍석에서 전단지 흔들면서 흥겹게 춤추고 노래하는 데 만 관심이 있지 정치성 냄새가 풍기는 “쇠고기 재협상,” “000 탄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여론 형성에 절대적으로 파괴력을 가진 TV방송은 ‘쇠고기 수입 찬성’ 측에 대해서는 아예 인터뷰를 하지 않고 종일 수입 반대 뉴스만 내 보낸다. 지난 10일 대학로에서 2만여 명이 'MB 힘내세요'라고 외친 집회나 서울광장에서 열린 ‘법질서 수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촉구’ 국민대회는 작은 소동쯤으로 치부되었다.

  이명박 정부 탄생에 공을 들였던 보수층도 10년 만에 되찾은 정권이 100일 만에 난도질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는지 ‘졸속 협상,’ ‘지도력 부족,’ ‘설득력 부족,’이라며 질타하는 분위기다.

  국민건강 보장하라는 순수한 촛불 시위가 전경을 구타하고, 경찰을 조롱하며, 경찰버스를 부수고 뒤집어엎는 등 폭력으로 변질되는 치안부재 현장을 보고 국민들은 화가 치민다. 특히 대책위원회의 “재협상 명령한다”는 오만방자한 언행과 몇 일전 ‘청와대로 가자’라는 시위대 함성이 무관치 않은 것 같아 화를 넘어 불안하다.

  원유가 폭등과 원자재가 상승에 노동자 파업으로 물류대란까지 겹쳐 우리의 생명줄인 수출에 타격을 줄 것 같다는 보도는 더욱 국민을 우울하게 한다. 차제에 다중의 힘으로 치안 부재 사태를 유발하려는 불순 세력은 가려내어 의법 조치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다.

  정부는 쇠고기 파동에 따른 보완책을 심층 깊게 수립하여 국민 건강권을 확립하는 한편, 대책회의 등 불순 세력이 촛불시위를 악용하여 무소불위의 탈법으로 국헌을 문란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권을 걸고 당당하게 대응했으면 한다.(konas)

  김  규(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