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참으로 기다렸던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땅에 나타난 기분이다.
지난 24일 2기 청와대 출범을 가진 첫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일부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는 시위는 정부정책을 돌아보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만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 고 말했다.

 대통령의 위와 같은 언급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과격화 양상을 띄고 있는 불법폭력시위와 더불어 자유 민주주의의 대한민국 체제에 도전하는 어떠한 시위도 용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어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그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다.

 하나의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 국가는 그가 향유하는 고유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 국가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국력을 소모하고 또 배양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출범직후 그야말로 미온적인 법질서 집행과정을 쳐다보면서 실로 황당하고 참담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었다.

 수도 서울의 중심부이자 심장부인 시청 앞 광장과 청계천 광장, 광화문 네거리 촛불시위가 국가정체성을 해치기 위해서 암약하고 있는 주동세력인 친북좌익들에 의해 점거되고 조종당함으로서 극도의 혼란이 야기되었다는 사실은 국가 기강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지극히 불행한 일이었다고 사료된다.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 공권력에게 린치를 가하고 경찰을 억류하며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만행 그 자체였다.

 국가전복을 꽤하려는 극악무도한 목표를 설정한 친북좌익들의 끝없는 국가기강 훼손행위는 이제 엄격한 대한민국의 법치로서 일망타진되어야 한다. 불법을 수도 없이 자행하고 있는 범법자들을 제대로 법에 의거 청소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결과가 바로 광우병괴담으로 시작된 국가기강 파괴행위였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절체절명의 국가과제인 ‘국가정체성수호’를 온 국민들 앞에 담대하게 선언했다. 집회시위 법령과 국가 보안법을 분명하게 적용시켜, 국가기강을 문란시키거나 국가 정체성을 훼손시키려는 자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추상같은 법집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건강한 자유민주주의는 강인한 공권력이 공정한 법집행을 실행함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북한 ‘핵’이 돌출되어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때는 가만히 숨어있던 친북좌익 주모자들이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를 왜곡 선동의 수단으로 삼아 기회를 포착하여 광우병괴담을 생성시키고 이를 ‘촛불시위’에 불을 댕겨 국가를 혼란지경에 빠트렸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훼손시킨 친북좌익들의 실정법 위반행위를 엄격한 사법적인 잣대로 발본색원하여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국가반역행위와 동인선상에 있다.(Konas)

 양영태(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