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번에 핵 신고로 테러국가 해제라는 정치적 혜택은 입었지만 경제적 혜택은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요원하다고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이 지적했다.

뱁슨 (Bradly Babson) 전 세계은행 선임고문은 25일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에서 가진 북한금융 문제와 관한 강연 뒤 자유아시아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테러해제의 혜택을 보기 위해선 우선 경제가 투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 방송이 보도했다.

뱁슨 고문은 "국제 (금융) 체제는 규칙에 기반을 둔 투명한 방식에 근거하고 있는데, 만일 북한이 이에 대한 준비가 돼있지 않으면 단순히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진다고 해서 별 도움은 안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뒤에 기존의 경제 체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국제금융체제에 적합한 규칙과 투명성을 확보할지 여부에 대한 '정치적 선택'(political choice)을 해야하나, 현재로선 그런 선택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 말했다고 전했다.

뱁슨 전 고문은 또 비핵화 3단계에 접어들면 북한에 제공할 경제지원 구상이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그 경우 경제 개혁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뱁슨 전 고문은 강연에서 특히 북한에 테러해제라는‘정치적인 혜택’은 입었지만 국제경제체제 편입이란 경제적인 혜택을 얻는데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고 지적하고, 첫 번째로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무지를 꼽았다.

특히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라는 걸 알텐데, 과연 대외 거래와 관련한 투명성과 감독을 어떻게 확보할지, 북한이 받게될 대외 차관은 어떻게 관리할지 등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 지도부도 테러해제 이후 북한금융체제 개발과 경제개혁을 어찌할지 혼돈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문제는 북한 금융부문이 군부와 당 등 정치 부문과 긴밀해 연계돼 있다는 점이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중앙은행이나 외환은행의 관리나 감독 업무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뱁슨 전 고문은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