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 노동조합(전공노)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추진 움직임은 분별력을 상실한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불과 얼마전에 대통령을 직접 뽑은 많은 국민을 어리둥절케 하는 일이다.

  전공노측은 10일 충남의 공주대학교에서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표결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고 이달중 각 지부별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공노는 이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사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공무원연금 개혁, 중앙.지방공무원의 퇴출, 중앙.지방정부의 조직개편, 상수도 민영화 등의 일방적 추진을 들고있다.

  정부의 정책을 앞장 서 추진해야 할 공무원 조직이 이에 반대해 법에도 없는 대통령 불신임을 하겠다고 하니 황당하다. 물론 전공노가 불신임안을 채택한다고 해도 법률적 구속력이나 타당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해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 조직이라면 애들 장난같은 짓은 그만둬야 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자신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점을 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에 의거 국민이 직접 손으로 뽑은 정부의 수장이다. 국민으로 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통령을 공복인 공무원 조직이 나서 불신임을 하니마니 하는것 자체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짓이다.

  만약에 불신임을 한다고 치면 직접 뽑은 국민 에게 먼저 물어봐야 할 사안이지, 공무원 노조가 나설 일은 아니다. 공무원의 법률적 신분과 대국민 자세에 대한 인식이 이런 정도니, 공무원 조직이 거대한 이익집단 쯤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불신임의 이유로 내건 사안들도 모두 공무원 조직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들로 보여 오히려 민망하다. 쇠고기 문제는 위장용 쯤으로 여겨진다. 정부가 공무원의 권익과 직결된 쇠고기 협상, 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몰고가 불신임을 추진한다는 전공노 관계자의 말은 듣기도 거북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공무원들의 권익과 어떻게 직결되는 것인지 긍금하다. 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무원사회의 구조조정과 개혁이 두렵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편일 것이다. 공직사회의 개편과 공무원 연금 개혁은 국민적 과제다. 이에 불법적인 행동으로 저항하겠다는 자체가 공공개혁의 당위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국가공무원법 제 66조는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하고, 공무원노조법 제3조에서는 공무원 노조활동의 한계를 분명히 해 놓았다. 그런 점에서 전공노의 이번 활동은 공무원의 본분에 어긋난 불법행위다. 정부의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 하겠다.(konas)

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