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7월 11일 오전 4시 30분께 북한의 북 강원도 온정리 금강산 특구내 해수욕장 인근에서 산책중이던 남한측 관광객 박왕자(53.여)씨가 5시경 가슴과 다리에 총격을 받아 숨졌다. 박씨는 이날 새벽 홀로 산책을 하다 북측의 군사보호 시설구역에 들어가 총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날 군사보호 지역으로 넘어섰다가 북측 초병의 총격을 받고 새벽 5시께 숨졌다. 북측은 당시 박씨가 철조망을 넘어와 초병이 수차례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도망을 가자 경고사격을 가한 뒤 발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현대아산이 북한측의 보도자료를 통해 남한에 전달한 최초의 정보이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증언은 이와 다르다.

<증언1>
대학생 이인복(23.경북대 사학과2)씨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1일 오전 4시50분께 검은색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북쪽으로 걸어올라갔고, 5∼10분쯤 뒤에 10초 정도의 간격으로 두 발의 총소리와 비명이 거의 동시에 들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성이 난 방향을 보니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고 (내가 있던 곳에서) 300m 가량 떨어진 숲속에서 군인 3명 가량이 뛰어나와 쓰러진 사람이 살았는지를 확인하려는 듯 발로 건드리곤 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의 이같은 증언은 (숨진) 박왕자(53.여)씨가 관광객 통제구역을 지나 북측 군경계지역에 진입했고 초병의 정지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해 경고사격을 한 뒤 총격을 가했다는 북측의 설명과는 일치하지 않는다(조선일보, 2008/7/12).
잠정결론-이 점에서는 경고사격이 없는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증언 2>
“친구가 전날 가보고 좋다고 해서 아침에 나간 모양인데... 철조망이나 안내문구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금강산 관광 도중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박왕자(53.여)씨의 유족들은 박씨뿐 아니라 함께 여행한 박씨의 친구도 하루 전 사건 장소 부근 해안을 다녀온 적이 있다고 13일 전했다. 박씨의 언니(55)는 “어제 같이 여행간 친구들이 조문하러 와서 이야기를 들려줬다”며 “친구 중 한 명이 사건 전날 그 길을 산책했는데 백사장을 따라가다보면 왼쪽에 시멘트로 된 길이 있고 그 위에 냇물이 흐른다고 하더라. 철조망이나 안내문구가 전혀 없어서 그 길을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전혀 안들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잠정결론-그 길은 관광객들이 해돋이 보고 너도 나도 새벽에 자주 갔었던 곳인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불운하게도 총에 맞은 것이다.

사살된 시점에 새벽 5시라면 육안으로 비무장한 여성의 옷차림이나 용모를 판별할 수 있는 시각이다. 그 지역이 남한의 관광객들이 상주하는 곳이라면 아무리 군사시설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무고한 관광객에게 굳이 경고사격에 한다던가 총격까지 가해서 사살까지 했어야 했는가? 북한군의 잔인무도한 도발행위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의문점 중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관광객 총살사건은 북한의 의도된 도발인가? 아니면 우연한 과잉대응으로 인한 총기 사고인가?에 있다. 이것은 진상조사가 더 진척되어야 진실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겠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①친북좌파정권이 보수우파정권으로 교체되었고, ②남북한 관계가 경색된 시점이라는 점, ③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개원 바로 그 시점이라는 점, ④이명박 대통령의 남북한 대화제안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이 신통하지 못하고 모욕적이라는 점, ⑤좌파정권하에서는 없었던 최초의 민간인 관광객 총기사살 사건이란 점, ⑥올해 정권교체후, 북한의 식량난, 비료난으로 남한의 대북지원 중단에 대한 북측의 상당한 내부 불만이 있었다는 점, ⑦한국관광객들의 왕래를 아는 점에서 상부 지시없이는 총기사격이 불가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냥 우발 총기사고나 과잉대응만이라도 쉽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II
그런데 이날은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을 다녀온 뒤, 국회에 가서 개원 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현대아산이 오전 11시 30분에 통일부에 사고소식을 통보했고, 청와대 정 비서실장이 소식을 통고받은 시각이 오후 1시 반 경이었으니, 국회개원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사고소식을 받았던 것 같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개원 연설에서 이 소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남북한간에 전면적인 대화제의’를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6.15-10.4공동선언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서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하였다. 무고한 국민이 자기 돈으로 관광을 갔는데, 탱큐 인사를 받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쏜 총알에 사살 당했는데, 아무런 유감 표명이 없이 "남북한 대화를 제의했다"는 점은 시기적으로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연설이 아닌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도력은 쇠고기-광우병 난동에 이허 두 번째로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의 무고한 여성이 정부의 초대장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자기 푼돈을 모아서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영문도 모른 채 북한군 병사의 총에 의해 사망했고 바로 그날 이명박 대통령이 사고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연설에서 추가로 유감 표명 등의 내용을 보충하지 않고 메모지에 있는 그대로 “남북한 협력대화 제의를 한 것”이 온당한 시점이냐는 점이다. 청와대의 입장은 “총격사망사건과 남북한의 대화제의는 엄밀하게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논리적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국민정서상 용납이 안된다. 정치는 논리학도 아니고 수학공식을 푸는 것처럼 행동해서도 안되며, 정치상황에 따라서 국가이익과 국민정서에 균형을 맞추면서 물 흐르듯이 변환과 융통성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대통령의 책임과 임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국가를 保衛하고 국민들의 生命과 安全을 보호하는 최종적 책임을 지는 직위이다. 그것을 위해 헌신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대통령에게 권한을 잠시 위임하고 많은 월급을 주면서 막강한 권력을 부여한 자리이다.

물론 이미 만든 원고라고 하지만, 순진무구한 관광객이 새벽에 해돋이 보러 해안 산책을 갔다가 북한 정규균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는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아무런 유감표명도 없이 남북한 대회제의를 한다는 것은 분노한 대북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외교 제스처로서 가뜩이나 쇠고기-광우병 파동으로 얼룩져 망신창이 된 대통령의 리더쉽의 대한 의문에 불을 지르는 꼴이 되고 말았다.

억울한 죽음으로 남북한간의 비상국면으로 돌입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한 마음을 달래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런 점이 이미 막힐 대로 막힌 남북한 대화의 구멍을 뚫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일 것이다. 남북한 대화제의도 나중에 민심이 진정되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무고한 관광객이 객지에서 영문도 모르고 비명횡사를 했는데 장례식이나 치르고 영혼과 유가족을 달래야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先後가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III
원래부터 금강산 관광사업은 추진하지 말았어야할 사업이었다. 왜냐하면 북한의 개혁⋅개방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김정일의 은행 비자금구좌에 달러를 채워주는 현찰박스 역할을 톡톡히 해 왔던 것이다. 그런 10년동안의 금강산 관광행각을 부추기기 위해서 한국의 좌파정부가 북측에 현금달러까지 지원하면서 관광에 협력해 왔던 것이다. 금강산 관광을 부추긴 것이 과거 좌파 정부요, 북한에게 달러를 갖다 바친 것도 그 정부이므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안전조치가 보장이 없는 적성국가인 북한지역에 무리한 관광사업을 추진한 현대아산과 이것을 허용한 좌파정부에게 간접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금강산관광은 첫 단추부터 잘못 낀 사업이었다. 필자는 처음 관광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금강산에는 왜 가는가? 누구를 위해 가는가?“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했던 적이 있었다. 현대그룹은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부터, 금강산 관광을 시행하기 전부터, 대한민국을 위한 기업인지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위한 기업인지 알 수 없는 돈벌이 친북사업 행각을 보이면서 달러와 소떼를 비롯하여 막대한 물자를 김정일에게 상납했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안전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값비싼 금강산 관광을 유치했으나 국민들의 호응이 적어서 적자가 누적되었고 급기야 사업의 채산성에 고민한 현대그룹의 정몽헌 회장의 의문투성이의 자살사건이 터지면서 현대그룹 자체가 공중분해 되는 위기를 맞았다.

2박3일에 80만원이 넘은 관광비는 누구도 납득이 가지 않는 고비용 관광이었다. 급기야 좌파정부는 정몽헌 회장의 장례식 날 KBS0방송사를 총동원하여 “국민들이 금강산을 구경가지 않아서 정 회장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식의 신파조 방송을 하루종일 방송했었다. 이를 통해 전통적으로 정이 많은 국민들의 눈물을 쥐어짜면서 국민적 동정심을 유발하는데 성공하였고,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북측에 값비싼 입산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정부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불하고 국민들에게 관광보조금을 주는 형식이 만들어지고 결국 30만원 정도로 낮추어지면서 ‘금강산 할인관광’을 부추겼다. 도대체 이 지구상에 관광을 가는 데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나라가 대한민국 이외에 또 있나? 그렇다고 금강산 입산료가 배고프고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금강산 관광으로 설악산 관광은 찬바람을 맞게 되었고, 그 지역 근처의 음식업과 호텔업소들의 폐업사태가 줄을 잇고 있다.

현대아산도 대응태도에 문제가 많아 보인다. 그동안 10년동안 금강산 관광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심지어 북한 안내원에게 인사차한 발언 한 것이 禍根이 되어 강제로 장기간 북에서 억류당한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은 무미건조한 ‘철조망’ 관광이 된 지 오래되었다. 일체 북측 사람들과 정치적 대화는 물론 일상적 사적 대화도 금지되었다. 한때는 ‘효도관광’이라고 과장선전하여 노인들의 힘겨운 2박3일 일정을 소화하는데, 크고 작은 부상도 있었고 심지어 심장마비를 일으켰으나 신속하게 병원으로 운반이 지체되어 사망하는 사건도 비극도 발생하였다. 현대아산은 문제가 생기면 쉬쉬하면서 문제를 덮으면서 언론을 입막음하기에 바빴다. 정부의 보조금에 신바람이 난 현대아산은 개성관광까지 추진하면서 돈벌이에 급급했다.

이번사태는 개성관광까지 중단시켜야 마땅하지만 현대아산은 국민들의 안전은 뒷전인 채 돈벌이에 급급하다. 또 양식 있는 국민들이라면 개성관광도 당분간 자제해야 마땅할 텐데, 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전혀 그렇치 않은 것 같다. 원래 2005년 가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무력도발을 시도했을 때,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어야 마땅했다. 현대그룹은 금강산지역과 개성지역에 막대한 토지수용과 시설 투자를 해서 본전을 뽑으려면, 사고가 발생해도 관광사업을 계속해야한다. 정부도 투자 보증을 해 주었기에 현대와 같은 처지로서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는 상태이다. 투자회수 때문에 철수할 수도 없고 분노한 민심의 눈치를 보자니 관광 속개를 주장할 수도 없는 딱한 실정이다. 현대아산과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및 관광지역의 막대한 투자로 인해 북한에 일종의 경제적 인질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IV
결국 북한 김정일에게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아무런 조건없이 무한정 달러를 갖다 바치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금강산 친북관광은 남북간의 불편한 관계속에서 죄 없는 한 여성시민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었다. 세계의 관광역사상에서 그 나라에 정보를 빼내려고 했던 스파이도 아니고 관광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을 그것도 죄없는 여성의 등뒤 편에서 銃殺한 예는 前無後無한 잔인무도한 일로서 영원히 역사에 추악한 사고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것이 김정일이 군사력을 강조하는 선군정치의 예행연습인가? 이것이 북한식 민족공조이고, 우리민족끼리 정신은 아닐텐데? 어쨌든 북한군의 민간인 총격사살 사건이 발생한 피로 얼룩진 금강산 해변가는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는 물론 자유민주주의 세계에게 북한 공산체제의 경직성과 인명을 경시하는 잔인무도한 북한 공산주의의 진정한 실체를 알린 생생한 교육현장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다.

이 대통령의 국회 연설 문안에 대해서 청와대 수석들이 한 시간 이상을 심사숙고했을 것이다. 특히 문건작성 비사관이나 그 연설문안을 보고 OK 사인을 낸 정정길 비서실장이나, 그 문안을 그대로 읽은 이명박 대통령, 모두의 정치적 판단력과 국민정서를 읽어내는 능력에 대해서 보수의 입장에서는 강한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광우병 난동이후 청와대의 합의된 분위기는 현 정권을 지지한 보수의 기대를 외면한 채 뚜렷한 원칙이나 소신없이 “북한에 더 이상의 자극을 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대북유화책으로 선회하려는 조짐이 이번 금강산 사고를 전후로 해서 재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북측이 보낸 (남한의) 대화제의에 대한 거절에 대한 논평에서 광우병 파동에서 시종 뒷짐을 지면서 기나긴 침묵으로 일관했던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안타깝다”고 했지만, 이것은 국민적 분노를 시원하게 대변하는 말도 시의적절한 용어도 아니다. 오히려 “무고한 관광객에 총질에 대해 매우 불행한 사태에 대한 유감”의 뜻을 분명히 표현했어야 당연했다.

객지에서 졸지에 비명횡사한 박왕자씨는 자신이 왜 북한군의 총알에 맞아야만 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아직도 억울한 영혼은 구천을 맴돌고 있을 것이다. 어제도 쇠고기-광우병 항의 촛불시위대는 시청앞에서 모였겠지만, 박왕자씨의 넋을 기리는 추모촛불의 위패(位牌)는 켜지지 않았던 것 같다. 이제 그녀의 영혼을 위로하고 저 잔인무도한 북한군의 민간인에 대한 총기도발 행위에 대한 엄중한 항의는 정부와 보수애국시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konas)

이주천(원광대 사학과 교수ㆍ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