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총격피살 사건과 관련,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北과 ‘공동조사’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복(전 국회의원)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15일 오후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주최로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거짓선동 MBC 방송허가 취소』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 강연하는 이동복 전 국회의원. © Konas.net

李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란 것이 ‘北과의 공동조사에 의한 진상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공동조사를 해서 무엇을 밝혀내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北이 그동안 6·25를 비롯해 도끼만행사건, 아웅산사건, KAL기폭파사건 등 숱한 도발을 자행해 했지만 단 한번이라도 이를 시인한적 있느냐며 “공동조사가 될 수도 없지만, 설령 공동조사가 이뤄진다 한들 뭘 얻어내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공동조사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한 李대표는, “친북좌파세력들이 저마다 ‘北과의 공동조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무 말 해선 안된다(北을 비난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사과 ▶보상 ▶재발방지조치라는 5단계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해결되는 사건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난 도끼만행사건 때처럼 北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을까 겁을 먹을 필요 없다”며, 이후 “어떤 경우에도 금강산관광이 지속(재개)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 양쪽에 다 책임을 전가하는 ‘양비론’이 나와서도 안된다고 부연했다.

李교수는 계속해서 제재·응징을 통해 “이번 기회에 北의 버릇을 고쳐 굴복시켜야 한다”며 “샅바싸움에서 밀리면 안된다”는 등, 정부에 대북강경자세를 거듭 주문했다.

한편 李교수에 앞서 연단에 선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 소속 이헌 변호사는, 촛불시위로 인한 광화문 일대 상인들의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상인들이 무기력한 공권력(국가·정부)을 믿지 못해 아직 참가율이 저조한 편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촛불시위 주도자들에 대해 “소송을 통한 응징을 할 생각”이라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권 행사”라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촛불시위의 주제곡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제1조’를 언급하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식의 직접민주주의(법치무시 등)는 ‘민주공화국’에선 있을 수 없다. 그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인민공화국’이다”라고도 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