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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부의 허술한 독도 문제 대응

Written by. konas   입력 : 2008-07-28 오후 3: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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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중학교 사회과목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한 일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가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동맹관계라 믿고 있었던 미국의 연방기관이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rated Sovereignty)'으로 표기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더구나 이 사실을 우리 정부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가고 나서야 뒤늦게 알았다니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우리 정부는 지난 24일 폐막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의장성명에서 '10.4 정상선언'과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 관련 문구가 삭제되는 과정에서 외교력 부재라는 질책을 받았다. 독도 표기문제까지 발생했으니 정부의 외교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미국 연방정부 기관인 미 지명위원회(BGN)는 지금까지 독도가 귀속된 국가를 '한국(South Korea)'으로 표기해오던 것을 지난 주부터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바꿨다. BGN 홈페이지 검색란에 독도를 지칭하는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을 입력하면 독도가 속해있는 국가에 '바다(oceans)'와 '한국'이 나왔지만 지금은 특정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표시돼 있다.

이는 일본이 추진해온대로 독도를 사실상 분쟁지역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종전에는 '리앙쿠르 암'의 변형된 표현으로 '독도(Tok-to)'라는 이름이 지명위원회 표기 기준으로 먼저 나왔으나 지금은 '독도'가 '다케시마(Takesima)' 뒤로 밀려났다.

'리앙쿠르 암'이라는 명칭도 BGN에서 1977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됐으나 우리는 이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BGN에서 외국 지명표기와 관련한 결정이 내려지면 미 연방정부는 물론 산하기관과 공공기관도 이를 따르도록 돼 있으니 미국 내에서 독도는 이제 '주인없는 암석'이 되고 말았다.

앞서 미국 의회도서관이 독도 관련 도서분류의 주제어를 현행 독도에서 '리앙쿠르 암'으로 바꾸려다 우리 측의 반발로 보류된 일도 캐나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동포 여성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주제어 변경 제안은 작년 12월 미 의회도서관에 제출됐고 지난 10일 북미주 도서관 관계자들에게 변경 결정을 위한 회의가 통보된 시점까지도 우리 정부는 그러한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했다.

민간에서 알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더구나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이후에라도 주미대사관은 미국내 상황을 더욱 면밀히 살폈어야 했다. 적시에 대응했으면 BGN의 표기 변경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27일에야 세계 각국의 독도 오기(誤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미 대사관도 미국내 독도 표기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사후약방문격이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이번 BGN의 표기 변경에는 일본의 집요하고 치밀한 로비가 큰 몫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무엇을 했기에 사후 처리에 급급한지 안타까울 뿐이다. 미국의 입장은 최근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한일 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 정부는 '퍼주기 외교'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주력해왔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도 문제는 중립을 지킬 사안이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미외교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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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공선생(joung-dm)   

    국토 주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현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는가? 말 그대로 이 정부의 외교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어찌 이 지경이 되도록 방관만 하고 있었단 말인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분명한 자세를 견지하여 확실한 국토를 지키는데 일념을 다해주기 바란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

    2008-07-29 오전 8: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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