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60주년'에 대한 시비

올해가 대한민국이 건국(1948. 8. 15)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동시에 88서울올림픽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대통령 재임 마지막 연도인데다가 대통령 선거가 있은 탓인지, 지난 노무현 정부는 올해 맞이하는 건국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나 이에 따른 예산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 그래서 뜻 있는 몇몇 사회 원로들이 모여 작년 말부터 이를 걱정한 나머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인수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 했었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새 정부는 200여억원의 예산을 '급조'하여 8.15건국기념 경축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건국60주년 건국기념사업위원회가 생기고 사회원로들이나 대표성 있는 단체장들이 고문 또는 위원으로 위촉되어 두 세 차례 회의를 가지고 행사준비단의 보고를 받고 짧은 시간이나마 토의도 했다. 지난 8월4일에는 대통령 임석하에 만찬을 곁들인 마지막 회의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토의 도중 모 원로 한 분이 건국60주년 행사에 대한 이의를 들고나섰다. 48년 건국이전에 45년 8.15광복절행사의 의미가 희석된 데  대한 유감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것이 단초가 되었는지 '평화통일 시민연대' 등 55개 단체와 야당국회의원 74명의 명의로 '건국60주년 행사위헌' '헌소(憲訴)를 청구해 나섰다. 이유인즉, 3.1운동 정신으로 건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을 위반하고 대한민국의 법통성을 전면 부정하였기 때문에 헌법소원과 함께 위헌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60주년 기념행사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청원을 제출한 것이다.

양측 주장 모두가 일리가 있다 하겠으나 상해 임시정부는 어디까지나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하의 망명정부로서의 선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의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주권(헌법)과 국토와 국민, 이 세 가지가 제대로 갖추어진 48년 8.15를 대한민국 건국의 날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공론이다.

건국을 기념하는 목적과 당위성

우리가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근본 목적은 어디까지나 8.15해방 후 신생독립국으로서 국제공산주의의 갖가지 협박과 테러와 폭동과 반란을 무릅쓰고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선포하고 건립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현명했고 옳았다는 것을 국내외에 알리는데 있다. 동시에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한 고마움은 물론 나아가 조국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을 고양하여 간직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건국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지난 60년간 대한민국과 국민이 행한 국가적인 '성취'나 '사건'들을 들추어내어 이들을 국민에게 상기시킴으로써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고 나라 앞에 소속감 일체감 연대감을 지닌 충성을 다짐케 하는 일이 건국기념일을 경축하는 행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60년의 우리나라 역사 중 뭐니 뭐니 해도 북한 공산군의 불의의 남침에서 우리 국민이 목숨을 다해 지켜 낸 '6.25전쟁'이 가장 큰 사건이며 이 나라를 지켜냈다는 사실이 첫 번째 가는 '국민적 성취'라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크게 부각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전쟁기념관이나 전국에 흩어진 전적지를 답사하는 등 '6.25 바로 알리기' 운동을 전개해서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선배 선열들에 대한 고마움과 추모의 염을 갖게 해야한다.

그 다음으로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 '산업화로 국가를 재건하여' 수 천년 가난의 한(恨)을 씻어내고 그 여세를 몰아 압축성장을 통해 세계 경제대국10위권을 바라볼 수 있게 한 '경제적인 번영'이 두 번째 가는 '국민적인 큰 성취요 자랑'일 터이다. 이 역시 국민에게 널리 홍보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 같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흩어진 국민을 하나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구권이 해체되고 동서냉전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여 서울과 코리아를 전 세계에 알려 '한국인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드높인 '88년 서울올림픽의 성취'를 빼어놓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88서울올림픽의 개폐회식은 베이징 올림픽과 달리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이란 평가를 받아 100년 올림픽 사상 가장 훌륭하고 성공한 올림픽이었다는 세평이 날이 갈수록 빛을 더욱 발하고 있지 않는가.

산업화에 이어 '정치적인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를 이룩한 것도 의당 국민적인 성취로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건국60주년 기념행사는 단순히 8.15당일의 경축행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위 네 가지 '국민적인 성취'를 국민에게 일깨워 공감케 하는 행사들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었다.(Konas)

박세직(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