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25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곧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의 실정에 신물이 난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 속에 출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정부의 지난 6개월은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당찬 의욕 속에 출발했지만 아쉽게도 그를 지지해 준 국민들을 시련과 고통 속에 허덕이게 한 기간이었다.

외견상으로는 미국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소동으로 나타났지만 그 속을 들어다 보면 국민과의 소통부족과 민의수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온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국회의원 출마후보자 선정에서의 국민감정과 괴리, 국무위원과 청와대 비서진 선발에 있어서 국민상식에 벗어난 이른 바 ‘강부자’, '고소영' 등으로 국민들의 냉소가 침전되기 시작했다.

거기에다 대통령 자신의 지시와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참모진의 건의와 조언이 묵살되는 현상 또한 그 이유가 아닐 수 없다. 모든 언론의 카메라 초점이 대통령 1인에게 향하고 각부 장관의 목소리는 없었다.

어디 이뿐인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쇠고기 수입협상은 국내에 돌아와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정상회담 합의문도 나오기 전에 서둘러 발표하고 국민들은 무조건 따라 오라는 식이었다.

반미감정이 폭넓게 잠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미국 쇠고기의 조건 없는 수입 발표는 곧 좌파정권의 상실로 기회만 엿봐 온 세력들에게는 공격의 호재를 제공해 주었고 급기야 광우병 촛불 난동으로 국정마비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불법과 난동이 판을 치고 국가 공권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이를 수습하고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은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이를 바라 본 정통적인 보수 우파세력들까지 등을 돌렸다. 득표율 48.6%로 당선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때 10% 중반 대까지 급락했던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이 와중에서 대통령은 두 차례나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 사과했다. 여기에 독도 문제와 금강산 여성관광객 피살사건까지 불거졌다. 그야말로 이러다가 국가자체가 회생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걱정이 태산이었다.

이 모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남은 4년 6개월을 위한 철저한 학습의 기회였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국민소통과 민의수렴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독주하며 좌충우돌한 고난의 세월이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최근에 와서 불법과 폭력시위를 공권력을 통해 제대로 바로잡아 가면서 끝없이 떨어지던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근 여론 조사에서 30%대 중반까지 올라간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정부는 여기에 자만하거나 ‘이제는 되었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은 ‘1년만 지켜봐 달라’며 국민들을 달래고 있지만 현재의 경제 사정은 국민들에게 가혹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 언제 또 성난 파도처럼 일어 날 지도 모른다. 친북좌파세력들이 바람을 몰고 기름을 뿌리며 불쏘시개를 피울 때는 그 시기가 더욱 더 빨라질 수도 더 난폭해 질 수 있음을 자각하고 하루하루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민심을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겨우 최악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지지율이 상승할 만큼 최근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도 없지 않는가. 앞으로의 국가적 난제는 산적해 있다.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이 달린 북핵문제, 환율과 유가문제로 국민들에게 가해지는 물가고통, 그리고 부동산, 공기업, 세제 등 각종 민생경제현안이 그것이다. 남은 기간 제발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당부한다.

첫째, 포용력 있는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라. 이를 위해 국민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포용력 있는 통합의 정치를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그 출발이다. 뼈저린 반성을 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면 다음에는 국민이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야당과 진보세력과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라. 전력증강을 위한 국방예산을 과감히 늘리고 장병 복지예산도 늘려야 한다.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늘 뒷전에 밀리고 고통을 감내해 온 것이 군이다. 청와대 안보전문가도 이론적인 학자를 임명할 것이 아니라, 평생을 안보전선에 몸담은 군 출신 인사를 중용해야 한다.

셋째, 종교적 중립을 지켜라. 종교문제는 국민통합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일국의 대통령은 특정 종교에 치우치거나 그러한 낌새를 조금이라도 내 비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청와대내에서의 조찬 기도회'도 잘못이다. 경찰청장의 ‘전 직원 신자화’  발언 등 일부 참모들의 특정종교 편향적 행태도 분명 잘못 된 것이다. 이러한 잘못은 곧 대통령과 직결된다. 최근 불교 집행부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이다.

넷째, 상식이 통하게 하라. 40대, 50대 비서진, 장관의 재산이 몇 십억이고 강남 부자에 전국에 걸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국민정서는 대단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정말 깨끗한 인사를 하고 특정종교, 특정학교, 특정교회의 끄나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다섯째, 법의 집행을 엄격하게 하라. 지난 6개월간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고 시민들의 생업까지 침해당하는 상황에서도 국가 공권력은 무력하기만 했다. 공권력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국가질서가 무너진다는 것과 같다. 경찰력의 집행은 오직 ‘법질서 회복’이라는 기준을 잣대로 삼아야 한다. 불법과 폭력을 당하면서도 봐주기 법 집행으로 화근을 키워서는 안 된다. 또 법을 적용함에 있어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법망이 거미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힘이 센 ‘독수리나 사자(권력자나 재벌가)’는 거미줄을 무사통과하고 힘없고 돈 없는 송사리(서민들)만 잡아 가두는 그런 법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잘못을 저지른 죄과를 끝까지 치루게 해야지, 무슨 기념일만 되면 정치인, 경제인 등 권력자, 돈있는자는 사면해 주고 애궂은 서민들만 감옥에 있어야 하는 현실에 국민의 심사는 뒤틀릴때로 뒤틀러 있음을 알라.

마직막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지난 3월현재 국내 비정규직 인원은 858만명이라고 한다. 이들의 가족까지 영향권에 포함하면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하다. 같은 직장에 정규직은 귀족이고, 비정규직은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 비정규직을 양상한다는 것은 곧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갈등구조를 키우는 것으로 비정규직 국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어느 날 '캐세라 세라'로 돌아 설 때  국가의 운명은 암울하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40%가 넘는 젊은이들이 비정규직 신세로 전략하고 있으니 이게 어디 제대로 된 나라인가.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해도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권으로 평가 받을 것이다.

부디 남은 기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권은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지 결코 대통령이나 집권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민심의 힘과 국민의 평가는 공정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konas)

 권재찬(코나스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