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설사 10월 10일 노동당 창건기념일에 그럴 듯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김정일의 일당독재 체제는 끝났다"고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이 주장했다.

 송 의원은 그 근거로 지난 4월부터 건강이상 조짐이 있었다는 상당한 근거와 5월 유고설이 잠시라도 나온 것으로 미뤄볼 때 김정일의 권력장악이 옛날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정상적인 업무복귀가 의식이 있고 인지능력이 있을지라도 중대결심이나 정책결정에는 신속성이나 정확성, 추진력이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일당 체제는 끝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16일 아침 PBC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은 이미 정치적으로 식물인간 상태"라며 "7월에 아들들을 부른 것은 세습 논의 때문"이었다고 분석하고 "그러나 단독 세습은 어려울 것" 이라고 내다봤다.

 송 의원은 "세습이든 군부든 문제는 현재까지 권력이양체제가 확실히 굳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한반도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자식들에게의)세습은 단호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안 보이는 데서의 권력장악 투쟁이 아들 하나씩을 각각 끼고 당과 군부의 실세가 합쳐서  서너 그룹으로 갈라져 치열하게 싸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핵문제의 우선 통제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북한 군부가 물밑으로 핵 통제권을 갖기 위해 난투를 벌인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케 해 "군부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편이 북에도 유리하다는 설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도 북한의 원하지 않는 급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도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군부 자신들도 붕괴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점과 "중국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미국도 군부나 어떤 특정세력, 불안정한 상황으로 핵문제를 가지고 불필요한 한반도의 위태로운 상황을 일으킬 시간을 안 주기 위해서 검증이 아니라 검증 의정서만 보고도 타당하면 받아들이겠다"한 미국의 제안을 그 이유로 들었다.

 북 급변사태시 중국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작계 5029와 연관해 가능성을 열어 놨다.
"북한의 탈북에 70%가 함남, 함북으로 (조·중 국경을)넘어가서 단동, 심양으로 간다. 2002년에 대대적으로 중국이 탈북한 사람들 강제로 북쪽으로 되돌려 보냈다. 심양에 10만군이 배치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면서 "탈북자들에게 인도적으로 되돌아가라고 했을 때 되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결국 총칼을 쓰게 된다. 그렇게 되다보면 경계선까지 국경선까지 밀고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것보다 더 가능성이 있는 건 미사일 발사실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는 "군부가 파워경쟁에서 지거나 밀리게 되면 이걸 가지고 하나의 압력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언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