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군이 주최한 ‘2008 대한민국해군 국제관함식(International Fleet Review)’이 10월7일 부산앞바다에서 성공적으로 끝났다. 관함식이란 한 국가의 군 통수권자가 자국의 군함을 한 곳에 집결시켜 전투태세와 군기를 검열하는 해상사열식을 의미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좌승함(구축함)에 임석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 행사를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완벽히 실행한 해군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 국제관함식해상사열장면

 이번 행사에 한국해군은 가용한 함정과 항공기를 총동원했다. 아직 해군이 인수받지 않은 이지스 구축함(세종대왕함)이 해상사열 선도함으로 참가했다. 전력화가 진행 중인 함정도 참가했다. 함정탑재용 상륙기동헬기가 없어 작전능력이 크게 제한받고 있는 대형 상륙함(독도함)도 시승함으로 참가했다. 150톤급 소형 고속정(참수리)도 참가했다. 해군은 새 정부 출범과 건군(建軍)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의미와 국민과 세계에 그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함정을 최대한 동원한 것이다.

 국방일보(10월8일자)는 ‘부산국제관함식 해상사열 ··· 대양해군 위용 뽐내, 해군함정 33척과 항공기 27대가 참가해 세계 유수의 해군으로 발돋움한 해군의 위상을 아낌없이 선보였다’고 평가했다. 시승함에 승함하여 관람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10년 전 제1회 국제관함식 때보다 전력이 증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해군력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이 건군 60년에 이런 수준의 해군력 밖에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을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11개국에서 온 함정 50여척이 참가했다. 이들이 한국해군 전력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가 더욱 궁금하다.
 
 국방백서(2006년)에 의하면 한국해군은 43,000여명의 병력에 함정 170여척과 헬기 50여대(해상초계기 포함)를 보유하고 있다. 함정은 전투함정 120여척, 상륙함정 10여척, 기뢰전 함정 10여척, 지원함정 20여척이다. 이중에서 외해(독도/이어도 방어, 해상교통로 보호, 해외파견)작전이 가능한 함정은 구축함 9척(3,000톤급 DDH-I, 4,000톤급 DDH-II)이 전부다. 나머지는 연안경비용 함정이 대부분이다.

이런 전력으로 동·서해의 북방한계선(NLL)과 서해5도(백령도·연평도 등), 900마일(1,667Km)의 영해와 3면의 바다, 3,000여개의 도서, 독도와 이어도까지 힘겹게 지키고 있다. 지금 한국해군은 사면초가의 해상안보 위협 하에 한마디로 기진맥진의 상태일지 모른다. 이지스 구축함 3척(세종대왕함 포함)을 2008~2012년간 확보하고 214급 잠수함(1,800톤) 몇 척을 추가 건조하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다.

 그런데 우리의 주적(主敵)인 북한해군은 병력 60,000여명에 함정 80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 전투함정 420여척, 상륙함정 260여척, 기뢰전 함정 30여척, 지원함정 30여척이고 잠수함정은 60여척이다. 특히 수중전력과 기습상륙능력은 우리에 비해 크게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해군이 방어하는 해역은 동·서해 북방한계선, 상대적으로 짧은 해안선과 2면의 바다뿐이다.

 지금 진행 중인 2008년 국정감사에 의하면 앞으로 해군에게 새로운 임무가 추가로 부여될 것 같다. 한국해군의 해상교통로 확보능력과 관련,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2008년 10월9일 “현재 우리해군은 한미연합전력과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있고, 현재의 추세대로 안정적으로 전력이 보완되면 2010년 정도면 동북아지역에서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2008년 10월7일 소말리아 연안에 해군함정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동지나해 해상교통로에 구축함 1척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3척이 필요하고, 거리가 먼 소말리아 해역에 1척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4척이 필요하다. 함정은 임무해역 배치, 정비 및 수리, 교육훈련, 임무구역으로 이동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해와 서해의 북방한계선 경비에 구축함 각각 1척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총 6척이 필요하다. 독도와 이어도의 경비를 위해서는 이지스 구축함 6척이 필요하다. 이곳에는 머지않아 일본과 중국의 항공모함 투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DDH-I급 3척, DDH-II급 10척, 이지스 구축함 6척이 필요하다. 따라서 DDH-II급 4척과 이지스 구축함 3척 추가확보를 지금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상륙수단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여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해병대의 전투력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따가운 지적도 받고 있다. 주변국 항공모함 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바로 항공모함이라는 것도 정책 결정자들은 알아야 한다. 항공모함은 현대의 해전에서 필수적이다. 육군의 탱크와 공군의 전투기 성격이다. 지금 결정해도 15년 후에 작전운용이 가능하다. 탑재 전투기는 공군이 운용하는 개념이 될 것이다. 태국은 1999년부터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다.

 해군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력부족이다. 병력 43,000여명은 한국육군(541,000여명)에 비하면 규모가 너무 작고 북한해군(60,000여명)보다 열세하다. 그나마 거의 대부분은 작전부대 병력이다.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해마다 장병들의 전투능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조직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비교적 부대구조와 임무가 단순한 한국공군이 65,000여명임을 고려할 때 해군의 열악한 실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조직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여부를 떠나 기본적인 부대는 필수적이다. 즉 가족의 규모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 자녀가 있고 기거에 필요한 침실, 부엌, 화장실 등이 있어야 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한국해군은 북한·주변국 위협과 추가 임무를 고려할 때 최소한 7~8만 명 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전에서는 지·해·공 합동작전이 원활해야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차원에서 해군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Konas)

 김 성만 (예, 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