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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전면차단은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보혁 대결 등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을 본격적으로 조장하려는 술책
Written by. konas   입력 : 2008-11-24 오후 5: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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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6자회담의 재개 소식과 함께 북한이 개성관광과 철도운행 중단 및 개성공단 상주직원 절반 축소 등 공단사업을 제외한 남북교류의 전면차단을 통보했다. 북한이 이런 식의 억지를 부린다면 개성공단 사업도 풍전등화의 운명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군사분계선 통행의 제한과 차단 위협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남북관계는 긴장고조의 상황으로 몰아가면서도 내달 초 열리는 6자회담에는 응하는 북한의 이율배반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미국과는 `북미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화의 틀을 유지하되 남한에 대해서는 차단과 봉쇄의 위협 카드를 내보이면서 자신들의 구미에 맞도록 만들겠다는 얄팍한 술수를 드러낸 것이다. 겉으론 `우리 민족끼리'라는 공동체적 운명을 강조하며 남측의 지원을 유도해오던 북한의 이중적 처신에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보다는 분노마저 느끼게 된다.

 북한의 조치는 대북 삐라 살포 중단을 핑계로 개최된 지난달의 군사실무회담이나 군부인사들의 급작스런 개성공단 방문에 이어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 조치 발표때부터 사실상 예고돼왔다. 엊그제 대남 공식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는 본색을 확실히 드러낸 것이다. 도발이나 다름없는 북한의 돌발조치는 남북관계의 현주소로 볼 때 1회성이 아니라 2,3단계로 확산될 전망이며, 최악의 경우 북한 스스로도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절차를 예상해볼 수 있다. `자유민주주 체제 통일이 목표'라는, 우리 헌법 정신에 입각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마저 `흡수통일' 운운해가며 "북침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도전적인 망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하는 저들이고 보면 후속조치가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가 됐다.

 그러면서도 검증 방식을 둘러싸고 5개월째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북핵 6자회담엔 나오겠다는 것은 임기 말 부시 정부를 마지막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오바마 당선인의 새 정부에 대해서도 협상 과정의 억지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해보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협상 진전에 맞춰 발등의 불인 에너지난도 해결해보려는 의도도 읽힌다. 인도적 지원 차원의 미국 식량은 받아들이고 한국의 제의는 거부하는 북당국의 편협하고 옹졸한 태도 역시 통미봉남의 구도와 무관치 않다. 한 마디로 대미 접근을 강화해 한국을 더욱 압박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불만을 유도하면서 보혁 대결 등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을 본격적으로 조장하려는 술책이 담겨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북한의 의도대로 끌고 가기에는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점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 오바마 진영의 싱크탱크격인 한 연구단체의 `정권 출범 100일내 대북 특사 파견' 건의나 `직접적이며 진정한 인센티브와 압력을 동반한 외교정책'을 강조한 `오바마-바이든 플랜'이 북으로서는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북한이 향후 북핵 검증과 폐기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미국도 당근과 채찍을 병행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더구나 이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미간 사전조율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은 잘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6자회담에서 경제.에너지지원 실무그룹의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성급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납북자 문제 미해결에 불만을 품고 자신에게 할당된 대북 에너지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대북 에너지 지원이 그리 쉽게 풀릴사안이 아니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곧 북한이 남한과의 모든 대화를 차단한 채 통미봉남으로 일관할 경우 득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돌발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그것은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만을 자초할 뿐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북의 대남 압박이 거세지는 이 시기에 `상생과 공영'이라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침착한 상황관리와 차분한 대응으로 북이 결국에는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연합시론)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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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mck247    수정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다, 북측 귀술에 기를 기우리고 국민적 공동체 안보태세를 국민은 경제위기이스&amp;#47309; 튼튼한 국가관과 안보태세를 갇추어야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11-25 오후 4:24:33
    찬성0반대0
  • 나라지킴이    수정

    북한은 3살 먹은 어린아이 같다.어린아이의 재롱은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북한의 어이없는 행동은 동일 민족으로서 분노까지 일게한다.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11-25 오전 9:59:02
    찬성0반대0
1
    2019.5.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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